인천 연수구, 청년센터 희망청년 기획단 모집 ‘잡음’
인천 연수구의 청년센터 방향을 정할 ‘희망청년 기획단’ 모집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청년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와 달리 몇몇 청년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려 단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8일 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청년 4명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등 10명의 기획단을 구성했다. 구는 기획단을 통해 올 하반기에 구청 별관에 마련할 청년센터의 공간 설계,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가 기획단의 단원을 모집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고, 일부 청년들에게만 알려 잡음이 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0일 연수구청년정책 위원 17명 중 청년위원 5명과 종전 구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원 모집을 안내했다. 그리고 연수구청년네트워크 2기 구성원 30명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단원 모집을 안내했다. 연수구 지역의 청년(만 19~39세) 10만5천444명 중 36명(0.03%)에게만 기획단 참여 기회를 준 셈이다. 연수구 청년기본조례 15조는 청년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과는 달리 청년의 참여를 제한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은 기획단 구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희망청년기획단에 과거 구 사업에 참여했던 특정 청년들만 모았기 때문이다. 통상 지자체들이 외부인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꾸릴 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뒤, 신청자 중 필요 인원을 뽑는다. 지난달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집할 때도, 지난 2020년 연수구 송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할 때도, 지난 2021년 12월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도, 지난 2020년 부평구 축제운영기획단을 뽑을 때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했다”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많은 청년이 참여하면 의견이 다양해져 어려움이 있다”며 “종전 구 사업들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사업 이해도가 높아 더 전문성이 있을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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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밑 AI 날벼락”… 화성 양계농장 ‘망연자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대에 포함된 화성지역 양계농장들이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설밑을 보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향남읍 B양계농장. 한창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할 1천200여평 규모의 농장이 텅 빈 채 한산하다 못해 싸늘한 모습이었다. 양계장 입구에 내걸린 ‘방역상 출입제한’, ‘속도서행’ 등이라고 적힌 안내판만이 바람에 날릴 뿐이었다. 이곳에선 지난해 11월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중이던 닭 2만4천여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1일 농장에서 7~8㎞ 떨어진 평택시 포승읍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대(3~10㎞)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B농장은 다시 닭을 사육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살처분으로 손해를 본 2억여원을 갚기 위해선 하루빨리 닭을 사육해야 하지만 방역대에 포함되면서 손을 놓은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이다. 농장 관리인 A씨는 “설 대목인데도 아무런 수익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착잡하다”며 “매년 AI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올해는 살처분에 방역대 포함까지 겹치면서 유난히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화성시 장안면 H양계장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 또한 8.2㎞ 떨어진 평택 농장에 AI가 발생해 방역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농장은 사육 중인 닭 2만여마리를 살처분하지 않았지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장주 C씨는 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기 점검은 물론 사육장 내외부 소독, 닭 상태 살피기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양계장에 붙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C씨는 “매일 200만~300만원씩 사료값을 들여 애지중지 키워온 닭들을 한순간에 잃을 순 없다”며 “명절 휴식은커녕 가족들과 단절한 채 방역과 소독에 신경써야 한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성시도 긴급 예방조치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방역대에 포함된 관내 가금농가 22곳 57만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일까지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인원 29명을 투입해 농가별 AI 전담 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경우는 11건이다. 올해 들어선 모두 4건이 발생했다.
부천시 수개월째 철거 지연... 범죄 사각지대 전락
“밤이면 불빛 하나 없는 흉흉한 폐허 건물 앞으로 혼자 다니기 무섭습니다.” 부천시 심곡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밤만 되면 불안하다. 이주는 완료됐지만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여서 야간에는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중동 1-1구역 등 10곳과 괴안 1-6구역(동신아파트) 등 21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소사본동 229-12 외 13필지 로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100여곳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에 나섰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송내동 598-3번지 해바라기연립 등 30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모두 150여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또는 조합원 간 갈등, 일반 분양자와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멈추면서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점이다. 철거하지 못한 건물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범죄 사각지대 우려도 제기돼 주민들은 밤이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심곡동 한 A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빌라 4동은 이주가 끝나고 공실인 상태지만 철거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폐허로 방치돼 있으며 담벼락은 금이 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이고 동별 사이 나대지에는 쓰레기더미 등이 쌓여 있다. 빌라 출입구는 임시방편으로 안내문 부착과 테이프 끈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건물 사이의 대지에는 폐가구와 장판, 이불, 버려진 가전제품, 페인트통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인근 주민 A씨(45)는 “밤에 아이와 함께 지나가다 고양이나 유기견 등이 튀어나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야간에는 무서워 아이들에게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철거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우범지대 전락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사적 영역이어서 임의로 조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조합에 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 경찰서에도 방범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 아파트 충전구역, 내연차량 ‘불법주차’ 극성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내연기관 차량이 세워져 있어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한모씨(52)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전날 오후 7시께 퇴근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구역에 들어섰지만 5대 사용이 가능한 충전구역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4대는 내연기관 차량이었다. 시흥지역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시설 일부에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도 기간을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전기차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 5%, 공중시설은 50면 이상 주차장 및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 총 주차 면수 5%, 기존 총 주차 면수 2% 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한은 공공시설은 내년 1월28일까지, 공중시설은 2024년 1월28까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28일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시흥지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민원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21일 현재 총 민원 건수가 1천895건으로 월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도 470건으로 이 중 10월 100건, 11월 14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모씨(48·여)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 개정에 따른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설 돈 뜯어내는 건설노조 악폐, 반드시 뿌리 뽑아야
사설 사회지도층이 주로 쓰는 묵비권/힘없는 국민엔 저것도 특권이다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보조금 요지경
인천시론 제도와 실행, 정책∙현장 이을 협치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