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으나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해 군산 등 지역화폐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원규모는 2019년 533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원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며 2020년 6천298억원, 2021년 1조2천522억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부활, 전년(6천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국비 지원 명문 역시 약해졌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고 보고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요청해 대폭 확대됐던 것이라 전액 삭감 시 야당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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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통행해 오던 도로가 좁아지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오포읍 신현동에서 광남동으로 이어지는 현황도로. 강남300CC에서 광남동 방향으로 영광제일교회를 500여m 앞두고 굽어진 내리막길로 들어서자 도로 중앙을 가로막고 있는 허연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너비 6m 도로 중간에 높이 1.5m로 160m에 걸쳐 설치된 펜스다. 간신히 승용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어 차량 교행은 불가능하다. 좁아진 도로 탓에 차량 한 대가 직진하는 것조차 버겁다. 마주 오는 차량이라도 만나면 오도 가도 못한다. 펜스 반대편 도로변은 깎아지른 낭떠러지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좁아진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좁아진 도로에 진입했다가 차량을 긁은 사례도 여러 건이다.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이용해 오고 있는데 1995년 인근 강남300CC가 들어서면서 임도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에는 주민 요구로 선형개량 공사도 진행했다. 신현동 주민들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8, 9시 이 도로를 통해 인근 3번 국도(성남~장호원 간 고속화도로)로 이동해 성남과 서울 등으로 이동하지만 지난달 14일 도로 중간에 펜스가 설치돼 사실상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은 출근시간 인원을 투입해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30여년간 사용해 온 현황도로다.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다. 도로변에는 안전 펜스도 설치돼 있다. 누가 봐도 도로다. 갑자기 통행이 어려워지게 되니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목동 산 62-2번지 일원에 설치된 펜스는 토지 개발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어 오던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적용기준 변경(기준지반고→해발표고)을 추진 중이지만 변경된 기준에도 해당 토지는 표고가 높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해당 토지주 측은 “단순히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시에 법정도로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해온 만큼 법정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 대신 '아슬아슬' 통행... 남양주 도로개설공사
“버스정류장도 없고, 인도도 없어 너무 불편합니다.” 31일 오전 11시2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이곳에서 만난 A씨(56)는 상가 계단에 앉아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마을버스였다. 오남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로 버스정류장이 없어졌지만 햇빛 가림막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임시버스장 알림판만 보고 비포장도로 위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공사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울타리로 막아 1개 차로로만 통행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도 사라져 주민들은 허리까지 오는 울타리를 믿고 통행하면서 흩날리는 먼지로 기침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포클레인 같은 대형 건설용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주민 안전을 지키는 건 철봉 울타리밖에 없었다. 남양주시 오남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남리의 인구 급증으로 차량 통행도 늘고 있지만 기존 시가지 통과도로 폭이 협소하고 정형화되지 않아 상습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해 847억원을 들여 지난 2007년부터 1구간과 2구간 등으로 나눠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시 중인 공사는 2구간으로 어람초교부터 성도아파트까지 1.6㎞ 구간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최대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며 교통체증이 심한 퇴근시간대에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통 보름만에”…용인 언남동 신호체계 미흡, 주민안전 ‘빨간불’
최근 개통된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를 놓고 일대 주민들이 교통체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기흥구 언남동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6호 775m 구간을 전면 개통했다. 해당 도로는 마북나들목에서 구성동과 마북동을 일직선으로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다.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생명샘교회 삼거리 175m 구간은 시가, 구성동 행정복지센터~교동초등학교 사거리 600m 구간은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이 각각 맡아 진행했다. 시는 도로 개통으로 구성과 마북동을 오가는 운전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편의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로 신호체계, 횡단보도 등이 제대로 연동 되지 않아서다. 이날 해당 도로에선 차들이 유턴과 좌회전 신호를 받지 못하자 길을 건너는 시민이 있어도 차량을 그대로 돌진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들은 보행자 신호등을 일종의 ‘유턴 및 좌회전 신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지면 차량은 눈치껏 보행자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구조다. 신호체계를 보면 이곳에선 ‘구성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못 한다. 유턴 구간도 없다. 유턴하려면 마북동 방향으로 2㎞씩이나 올라갔다가 빙빙 둘러 다시 내려와야 한다. 평균 10분이 소요된다. 주민들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A씨(50·여)는 “5년간 아파트와 인접한 체육공원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등 큰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시에선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유리한 거주 조건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향후 상권 및 주변이 더 발전하면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진다. 주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해 신호체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30여명은 횡단보도 교통신호체계 변경에 관한 민원을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개통에 앞서 시에 정지선과 신호체계 등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용인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 서부경찰서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조합 측에 전달했는데 공사가 막바지라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견해를 받았다”며 “주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다. 조합 측으로부터 도로를 인수인계한 뒤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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