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으나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해 군산 등 지역화폐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원규모는 2019년 533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원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며 2020년 6천298억원, 2021년 1조2천522억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부활, 전년(6천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국비 지원 명문 역시 약해졌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고 보고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요청해 대폭 확대됐던 것이라 전액 삭감 시 야당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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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통행해 오던 도로가 좁아지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오포읍 신현동에서 광남동으로 이어지는 현황도로. 강남300CC에서 광남동 방향으로 영광제일교회를 500여m 앞두고 굽어진 내리막길로 들어서자 도로 중앙을 가로막고 있는 허연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너비 6m 도로 중간에 높이 1.5m로 160m에 걸쳐 설치된 펜스다. 간신히 승용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어 차량 교행은 불가능하다.  좁아진 도로 탓에 차량 한 대가 직진하는 것조차 버겁다. 마주 오는 차량이라도 만나면 오도 가도 못한다. 펜스 반대편  도로변은  깎아지른 낭떠러지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좁아진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좁아진 도로에 진입했다가 차량을 긁은 사례도 여러 건이다.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이용해 오고 있는데 1995년 인근 강남300CC가 들어서면서 임도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에는 주민 요구로 선형개량 공사도 진행했다.  신현동 주민들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8, 9시 이 도로를 통해 인근 3번 국도(성남~장호원 간 고속화도로)로 이동해 성남과 서울 등으로 이동하지만 지난달 14일 도로 중간에 펜스가 설치돼 사실상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은 출근시간 인원을 투입해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30여년간 사용해 온 현황도로다.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다. 도로변에는 안전 펜스도 설치돼 있다. 누가 봐도 도로다. 갑자기 통행이 어려워지게 되니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목동 산 62-2번지 일원에 설치된 펜스는 토지 개발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어 오던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적용기준 변경(기준지반고→해발표고)을 추진 중이지만 변경된 기준에도 해당 토지는 표고가 높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해당 토지주 측은 “단순히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시에 법정도로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해온 만큼 법정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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