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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사, 무허가 추심업자에 채권추심 위탁 금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2월 13일 12:42     발행일 2018년 02월 13일 화요일     제0면
▲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경기일보DB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시행예정인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하면서 시행령안은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한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면 채권추심인 외에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시행령안은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한다.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시행일(5월29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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