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숙원 풀릴까] 상. 2년만에 재추진

경기 전역 관할 확대 새 직제안 실현 주목

관할구역의 조정과 분할을 놓고 13년째 공전하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경기청의 관할구역을 경기남부로 한정해 추진했던 과거와 달리 경기도 전역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해 경기청 신설을 추진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관할ㆍ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고, 급증하는 노동 행정수요와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은 경기청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관련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년 만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역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직제 개정령안은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해 경기 북부ㆍ남부를 총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경기남부권역으로 한정한 과거 직제 개정령안과 다르게 관할구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을 관할하는 경기청 신설안을 요청했다가 지난해 경기도와 논의하며 행정구역과 노동부 관할구역의 일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에 새로 제출안 직제안에서 관할구역을 경기남부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3개의 지청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개 지청이 경기도를 담당한다. 특히 의정부지청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까지 관할구역에 포함하면서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재추진은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또 2011년과 2016년, 2018년에 이어 4번째 도전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인천과 경기, 강원을 총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을 조정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수요와 다른 행정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차 관문인 행정안전부 문턱에서 매번 쓴잔을 마셨다.

이에 미봉책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에 그대로 놔둔 채 기존 수원지청을 경기남부권 대표지청으로 지정하고, 경기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경기지청이 수원과 화성, 용인을 관할하고, 나머지 업무를 도내 각 지청에서 담당하면서 수년째 ‘무늬만 상급기관’이라는 내부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특례시 추진과 경기남부권역의 노동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보이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재추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남부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라인 가동(20년 예정),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의 대도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광역행정 체계를 준비하는 지자체에 발맞춰 경기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직제안은 행안부와 기재부, 국회가 차례로 심의하는 절차를 밟으며, 노동부가 제출한 직제안은 현재 행안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