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2.생활폐기물 등 직매립 제로화

권역별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시설 확충

인천이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제로화를 이뤄내려면 인천시의 쓰레기 정책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일부 중간처리잔재물,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도 용인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은 전체 무게에서 5% 이상이 가연성 폐기물이면 반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체매립지에는 오직 생활폐기물만 매립하고 생활폐기물도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 확충을 통해 자체매립지의 직매립 제로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수도권매립지 온갖 쓰레기 다 묻힌다

수도권매립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15년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에서 반입을 최소화하기로 한 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하고 직매립한다는 것이다. 4자 합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9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을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량 중 91.1%가 가연성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q반입한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인 셈이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종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35.5%로 가장 높으며 플라스틱이 26.4%다.

수도권매립지 전체 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문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업장폐기물의 지난해 반입량은 187만3천t으로 전체 반입량의 55.7%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15년 45.1%를 차지한 것에서 약 10%p 증가한 수치다. 건설폐기물은 2017년 123만9천t에서 2019년 66만4천t으로 약 절반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1/3 이상(2019년 기준 34.8%)이 가연성 폐기물인 점은 여전하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규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폐기물 함유량이 20~30%면 벌점을 부여하고 30% 이상은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천의 자체 매립지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그대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순환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매립지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어 “자체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과 달리 반입 기준을 강화하거나 아예 가연성 폐기물,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반입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시설 확충

자체매립지에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만 반입하려면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재활용을 완벽히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우선 시는 오는 2022년부터 4년간 160억원을 투입해 중구와 연수구가 사용하는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공공 재활용 선별장)를 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의 처리량은 1일당 50t이다. 시는 이를 1일당 150t까지 늘이고 반입지역에 남동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같은 기간 동부·서부·북부권에도 광역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80억원이 들어가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는 부평·계양구가 반입지역이고 1일당 50t을 처리할 수 있다. 동구와 옹진군이 사용하는 서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 설치에도 8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처리량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와 같다. 미추홀·서구와 강화군을 위한 북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 설치에는 160억원의 예산이 든다. 북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의 처리량은 1일당 100t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직매립 제로화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일당 612t의 소각시설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시는 군·구별 소각시설 설치 또는 권역별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소각처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주민 반발 극복 위한 끊임없는 공론화 작업 필요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선 해당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청라소각장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소각장 신설 이야기가 나온 계양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재활용 선별장, 신설 소각장이 들어설 곳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추진 과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 제공,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 등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한다. 앞서 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별도의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원칙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소각시설 설치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정보의 제공과 이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특히 하남 유니온 파크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민과 함께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는 “앞서 했던 공론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원칙을 정한 것뿐이고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 제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론화 1번으로 모든 의견을 수렴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상생방안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으로 과도한 규제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각장 조성 관련 규제가 과도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기준을 2㎞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소각장 간접영향권 기준인 300ｍ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기준이 넓을수록 소각시설을 원하는 곳이 있어도 주변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로 소각장 신설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시설촉진법을 개정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과 인접 지자체 협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인접 지자체 협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