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박남춘 인천시장 “서울·경기 등 4자 합의정신 지키지 않아 유감”

박남춘 인천시장이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지난 2015년 맺은 4자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22일 “지난 5년간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노력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주민 반발 우려로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도 공개 못했다”고 했다. 이어 “4자 협의체 모든 주체가 진일보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하나에 기대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시장은 또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주관 부처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서울시가 자체매립지를 찾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경기도에게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공동발표의 후속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입장 발표는 자체매립지를 찾는 인천시의 노력이 오히려 환경정의 실현이라는 4자 합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자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4자 합의 파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경기도는 최근 공동매립지 공모에 주체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 4자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현안회의에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 의지 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쓰레기 감량·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 등은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천을 위해 내딛어야 할 당연한 한걸음”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