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시의원

“보이스피싱에 언제까지 낚여야 하나”

피싱 범죄는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1세대 보이스피싱을 시작으로 이미지 복제를 통해 위조한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2세대 스미싱, 컴퓨터(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3세대 파밍을 거쳐 최근에는 세대를 섞는 복합적인 신종 수법으로 방법을 바꿔 성행하고 있다.

인천은 발생 건수로 전국에서 3번째, 피해액으로는 4번째로 피해가 크다. 최근 코로나19의 여러 상황까지 겹치면서 대면 편취 등의 진화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피싱 범죄에 피해자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짊어지는 피해는 막대하다. 특히 경제 약자에게 피싱 피해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전해지는 등 대부분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가정의 파탄과 사회의 불안 등 그 파장은 개인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의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는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 인천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지역 발생건수는 1천849건에서 올해 11월 기준 1천775건으로 약 4% 정도가 줄었지만, 1년 사이 피해 금액은 341억원에서 374억원으로 약 10%가량 늘어나고 있다. 이런데도 이렇다 할 예방교육이나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다.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볼 때 피해자의 타깃층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연령층을 노리던 예전과 달리 전 연령대로 피해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그 심각성에 대해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또 첫번째 사회 경험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법자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엄중한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4~7월 사이 국내에서 붙잡힌 1만333명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접근해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변화할 때까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청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주범의 검거도 쉽지 않아 피해 회복이 더디고 폐해가 심각하므로 더 적극적인 예방이 꼭 필요하다. 피해 시민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인천시도 더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나서 더 이상 시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과 움직임이 필요하다.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금융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더 이상 삶을 포기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