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부동산 정책의 공정과 정의가 정착되길 바라며”

인천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해 그동안 필자는 인천시를 상대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모두 6차례에 걸쳐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로부터 되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요지부동이다. 이 ‘어쩔 수 없다’의 의미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관례대로 진행된 것을 인천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들을 때 과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인지 자문하게 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만 봐도 용적률의 혜택을 포함하면 아파트의 조성 원가는 더 하락한다. 토지가격과 표준건축비를 계산하면 3.3㎡ 당 8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이 입주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계산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분양 가격이 적합한 가격으로 형성된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가격을 높이면서 주위 아파트 단지 분양가격까지 바로 15%~20%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또한 사업의 중심에는 지역주민보다 이해관계인의 주도로 진행하다 보니 제3자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제3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십 년 동안 알고도 손 놓고 있다. 시민들의 간절한 내 집 마련에 대해 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달 광주시에서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대형건설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고, 진행한 공사의 비용도 그에 맞게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하도급 시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기간의 단축과 표준건축비 이하의 건설자재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광주와 같은 붕괴 사고가 33건이 발생했고, 그 중 3건 가운데 1건 꼴로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라도 건설원가, 택지조성원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비 등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형건설사는 분양가격에서 상당한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한 묘수만 생각했지 시민의 안전은 아량 곳 하지 않으면서 귀한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정과 정의가 정착할 수 있는 원년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