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도체 감세 법안… 실상은 삼성 특혜법”

기재위 소위, ‘K-칩스법’의결…전략기술시설투자대기업 혜택↑
참여연대·경실련 “투자 발표 이행·낙수효과 의문… 설익은 정책”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 이를 두고 삼성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리기 위한 ‘특혜 법안’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해당 법안이 삼성 반도체 등을 위한 감세 정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액 공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인 데다 되레 세수 감소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 계획이 얼마나 이행됐고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있느냐”며 “삼성 반도체는 항상 보여주기식으로 투자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는데 실제 이행이나 성과, 하청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 등에 대해선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삼성 반도체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국내에 투자를 이행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 계획만 세워 놓고 실제로 그만큼 투자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 개정안은 반도체 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아닌 오로지 대기업에만 중점을 둔 설익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과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1등 몰아주기’ 방식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며, 특히 수조원의 세금감면분을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은 부담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투자촉진 효과는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사실상 2년 동안 4조3천억원, 5년 동안 7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법안이고 혜택의 대상은 명확히 재벌 대기업”이라며 “아무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는데, 조 단위의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것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노골적인 감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