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국회 나서니 교육부 변화

그동안 부정적이던 교육부 입장 선회 조짐... 정책 연구 착수
송운석 교수, 타당성 연구 결과 화성·오산지원청 분리 적합 평가

경기지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교육부도 정책 연구에 착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송옥주 의원실·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초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의뢰해 ‘통합교육지원청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연 단위 연구과제로 통합교육지원청 개선 방안을 선정한 만큼 연구가 마무리되는 연말께 구체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로 단국대 송운석 교수가 경기지역 통합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수행한 분리·신설 타당성 연구 결과에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모든 지표에서 분리·신설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고, 구리·남양주, 안양·과천은 지역 간 여건이 달라 선결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분리·신설 과정에서 6곳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 교수의 연구 결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모든 지표에서 분리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요자와 이해관계자 모두 분리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인구 증가율은 화성이 4.305%, 오산이 7.941%로 기준인 3.5%보다 높았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환경적 요인인 인구 수·인구 추이·두 도시 간의 이질성 등에서는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 수요자나 이해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분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과 이질성 요인 외에 6개 지표에서 분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수요자와 이해 관계자의 분리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증가율도 안양 0.119%, 과천 -0.737%로 기준인 3%와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 외 지역인 동두천·양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리·신설이 부적합하고, 군포·의왕은 통합 교육지원 체계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분리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광주·하남은 동질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인구증가 추이가 지속될 경우 분리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송 교수는 “연구가 2017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분리 필요성이 있음에도 두 지역 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경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구리·남양주의 경우 학부모의 정서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