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 지지 호소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며 “내부총질을 일삼은 전임 대표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청렴결백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승리를 이끌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양주시당협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길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열린 당원연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가난했던 부인과 결혼하게 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차기 당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영장을 48번이나 신청하는 등 1년 6개월 간 괴롭혔지만 청렴결백했기에 오늘이 김기현이 있을 수 있었다”며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70%를 장악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50% 과반을 차지해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는 자신 뿐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시당협 안기영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에게 양주테크노밸리에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고 양주시 관련 지역 공약의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양주시당협 당원연수에는 양주지역 각 직능단체장,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양주시의회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적극 나서

양주시의회가 유례없는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오전 도내 31개 시·군과 가진 난방비 지원 관련 영상회의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6만4천156 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총 128억원, 장애인 2만2천340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44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경기도가 예비비를 편성해 전액 도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창철 의장은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 지원대책에 대해 시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뒤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장은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경기도 지원책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데 이어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 등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청년들이 원하는 경기도 분도에 찬성"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29일 오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문열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김시현 경기남부 대표와 함께 한 토크콘서트에서 당대표가 되면 유능한 정책정당, 여의도연구원 개혁, 청년정치인 양성 시스템 구축 등 3대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경기북부를 찾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서울북부·경기북부 청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힘쓰겠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토크쇼에서 “소통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노력이 아닌 남의 소리를 잘 경청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요구사항을 잘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한 “경기북부 청년들이 원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현재의 남부와 북부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분도를 통해 양쪽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당은 그동안 청년들을 선거 때 도구로만 쓰고 폐기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며 “소중한 인재풀을 버리는 구태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바꾸는 3대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안철수 의원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것과 관련 새양말을 선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새 양말을 신고 전국을 돌며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더 뛰어달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경기북부 시군은 물론 경기도, 인천지역 현역 시의원과 청년 등 4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로컬이슈] “양주 신도시 고읍지구 과밀학급 해답은 학교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시 최초로 개발한 신도시 고읍지구가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고읍지구(양주2동)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양주중학군에 따라 덕현중과 삼숭중으로 배정된다. 두 곳 모두 다른 지역의 중학교보다 많은 과밀학급으로 운영돼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과밀학급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고읍지구 내 초·중학교 모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추가 학교 설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고읍동 학부모들이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직접 나섰다.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는 고읍중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급 신설 등 신도시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양주시장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고읍·삼숭 등 양주 고읍지구의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고읍지구 과밀학급 현황 고읍지구 내 중학교는 삼숭중학교와 덕현중학교 두 곳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각각 29.5명, 32.7명으로 한국 평균, 경기도 평균(28.8명), 양주시 평균(27.7명)보다 높다. 삼숭중은 31학급에 학생수 961명으로 학급 평균 학생수가 29.5명이며 덕현중은 35학급에 학생 1천92명으로 학급 평균 학생수는 32.7명이다. 인근 옥정신도시 지역의 옥정중은 34학급 977명으로 평균 28.7명, 옥빛중은 22학급 670명으로 평균 29.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급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중학교 21.1명, 고등학교 23.3명보다 많고 우리나라의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26.1명보다도 많다. 또 양주지역 중학교학군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양주2동 중학교학군의 학급당 권장 학생수는 32명으로 주변 지역인 회천·남면·조양·백석중학군은 28명, 옥정중학군 30명, 동두천중학군 28명인 것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이에 학부모들은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현대 교육정책에서 고읍지구 학생들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나은 수준이 아닌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육받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덕현중과 삼숭중의 학급당 학생수는 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과밀학급으로 현실은 정반대다. 학부모들은 열악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자녀들이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며 증축이나 학급 증가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미 확보돼 있는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읍지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학생들의 학습여건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LH가 이미 예정돼 있는 학교 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해결 방안은 없는가 학부모들이 바라는 유일한 대책은 고읍중학교 신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공동학군제)보다는 가까운 곳에 중학교를 신설해 자녀들이 좋은 교육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고읍중학교 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당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낡은 기준을 고집하는 태도, 학교 신설에 따른 재원 문제, 구시가지 학교들과의 균형 문제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신도시지역의 과밀학급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도심 지역의 학교들은 공유학교로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양주교육지원센터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천가구 이상이 들어서야 고읍중학교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학교를 신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수 고읍중개교추진위 집행위원장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위한 전향적 사고 필요” 고읍중학교 신설을 포함한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 고민수 집행위원장은 “추진위원들과 양주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6천~9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운을 뗐다. 고 집행위원장은 “교육당국은 10년이 넘도록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이는 부당한 처사다. 10년 이후에도 지금의 낡은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인가.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도 낮아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전향적인 사고 전환으로 미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주는 인구 50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다. 규모도 좋지만 무엇보다 교육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문제는 구성원들이 참여해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을 두드릴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양주시 출산축하금 축소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신설

양주시가 출산축하금을 축소한 반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는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지원금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지역 간 인구 유·출입 유발, 경쟁적 현금 지원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정부 차원의 첫만남 이용권사업을 실시해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지원 조정을 권고함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없애거나 축소 조정했다. 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만원씩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은 2천276명으로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주는 곳은 의정부·남양주·동두천시 등 10개 시·군이다. 그동안 시는 초등생 입학축하금 지원 요청 민원이 많아지자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입학축하금 신설을 협의하고 예산 4억6천200만원을 확보했다.  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윤창철 의장 대표발의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상수도요금 내달부터 4.4%↑… 2월 고지분부터 적용

양주시가 다음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4.4% 인상한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 취수장과 정수장이 없어 생활·공업용수 전량을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정수장으로부터 구입해 생산공급원가 대비 낮은 사용요금(78%)으로 징수하는만큼 매년 2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 산정기준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수도 공급원가와 사용요금을 현실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가구별 평균 사용량인 월 15t을 사용하는 가정은 지난해 2만2천880원에서 올해 2월 고지분부터 2만3천310원으로 43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수도요금의 단가는 가정용의 경우 1~10t 이하는 539원에서 563원으로 24원, 20t 이하는 879원에서 917원으로 38원, 20t 초과는 1천218원에서 1천271원으로 53원 높아진다. 일반용은 75t 이하는 1천125원에서 1천174원으로 49원, 150t 이하는 1천488원에서 1천552원으로 64원, 150t 초과는 1천840원에서 1천919원으로 79원 오른다. 목욕탕은 t당 1천312원에서 1천369원으로 57원, 공업용수는 t당 726원에서 757원으로 31원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수도요금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낡은 수도관 교체와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사용된다”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지지부진’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재추진

그동안 토지수용 어려움 등으로 지지부진해온 양주 백석신도시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환지방식으로 재추진된다. 24일 양주시에 따르면 가칭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백석읍 복지·가업리 126만312㎡ 규모의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다음달 3일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건남개발이 복지지구 지구단위사업으로 추진하다 자금사정 등으로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 결국 사업권이 GS건설로 넘어갔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GS건설 등은 사업부지를 일부 변경하고 개발방식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재원은 채비지 매각을 통해 조달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하고 나섰다. 시행사 측은 지난해 7월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에게 개발계획과 사업추진방식, 주민협조사항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고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왔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백석읍 가업리 일원에 미니 신도시가 개발돼 동쪽의 옥정·회천·고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서부지역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는 아파트 1만1천57가구, 단독주택 150가구, 준주거지 27필지 등 주거용지와 공원 6곳, 녹지 14곳, 공공청사 2곳, 학교시설 4곳 등 다양한 상업·복합업무용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토지주와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지방식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이 끝난 후 높은 가격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토지주가 있는 반면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한 시행사만 높은 이익을 취할 것이라며 주저하는 토지주도 있어서다. 주민 김모씨(52·양주시 백석읍 가업리)는 “수년 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재추진된다니 반갑다”며 “토지도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주민 한모씨(61·양주시 백석읍 가업리)는 “시행사가 낮은 가격에 토지를 수용한 뒤 개발 후 높은 이득을 거두는 방식 아니냐”며 “토지주들만 손해를 보는 방식은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주민공청회 후 연말이나 내년 초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오해하는 강제수용은 없으며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다. 환지방식이어서 추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어서 토지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지역 청소년 위한 체험공간 태부족…“많은 투자와 지원 필요”

양주지역 청소년들은 진로탐색이나 체험공간 등 청소년시설 등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양주희망교육포럼이 ‘개인맞춤형 진로·진학 서비스체제 구축’을 주제로 개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윤현수 양주희망교육포럼 운영위원이 좌장을 맡아 김한호 공동대표 발제에 이어 신혜성·김보연 학생, 윤이나 마을교사, 양주시의회 강혜숙·이지연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학생 대표로 토론에 나선 옥빛중 신혜성 학생은 “꿈을 찾아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어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나 도움을 받기 힘들고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이나 체험공간, 서비스 등이 매우 부족하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펼쳐갈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등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밖 청소년을 대표한 김보연 양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고 펼치기엔 아쉬움 점이 많다”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한호 양주희망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원더풀 양주 교육체제 구축’ 주제의 발제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과업 중 자아 정체성 확립과 진로 설정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비전센터 설립, 마을배움터 조성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교육에서 소외 받거나 차별이 없는 교육,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청소년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고, 이지연 의원은 교육 소외와 학습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풍성한 마을배움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원 양주희망교육포럼 대표는 “양주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전국에서 모여드는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커뮤니티센터’ 공익감사 청구... 왜?

양주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행정조치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돌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자 양주시가 당혹해하고 있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31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정현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행정 절차 무시, 사업 대상 건물의 무리한 매입 과정 등 4개 요인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복합커뮤니티사업에 국·도·시비 322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네 차례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준공 3개월도 안 돼 51곳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고 건물 매입 전 실시한 안전진단도 부실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준수, 사업비 과다 증액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 낭비 등도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세 차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비 공모에 참여한 점, 북부상의 비즈니스센터의 양주역세권사업 내 유치 약속 미이행, 당초 계획보다 47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등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행정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공익감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입장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현호 시의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작은 회초리로 맞았는데 큰 방망이로 또 때리겠다고 하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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