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시의원 "의정부 공동주택 건축허가 심의에 평균 11개월, 사업자 피말린다"

의정부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시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은 의정부시의원은 1일 의정부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허가 관련 각종 심의가 평균 10.5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1.5, 교통 1.5~ 3, 경관 3, 소방 8~11, 환경 5~7 개월 등이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으로 비전문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만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해 접수 전 검토 및 보완조치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 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각종 심의 등으로 인한 인허가 장기화로 현재 의정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개발 PF시장은 과도한 금융비용 증가로 진행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축, 교통, 경관의 통합과 구조, 굴토, 지하안전 영양평가의 통합심의만 하더라도 절차가 간소화 돼 인허가 기간을 최소 3.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8호선 연장 타당성 용역, 의정부시 내년 단독추진

의정부시가 내년초 수도권 전철 8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단독 추진한다. 남양주시에 공동 추진을 제의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답이 없어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최근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수도권 전철 8호선 의정부(시계인 청학리~탑석 )와 남양주 구간(별가람~청학리 )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 공동 추진을 제의했다. 수도권 전철 8호선 청학리 연장이 공약인 주 시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내 ~별가람역 추가 연장하는 예타 등 다른 철도망사업이 진행 중으로 실무국장과 협의해 답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2026년이고 별내~별가람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끝내고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다른 철도망 사업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6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려면 1~2년 전인 2024년 상반기까진 사전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의정부시의 입장과는 다른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이에 남양주시와 공동 추진을 예상해 내년 예산에 계상했던 용역비 1억5천만원을 3억5천만원으로 늘려 5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에는 수도권 전철 8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고산·민락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사실상 GTX-C노선과 연계해 경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GTX-D·E·F노선 용역에도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철도정책자문단과 협의해 내년 초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특혜의혹 캠프 카일 개발 원점서 재검토한다

아파트 등 복합개발이 계획됐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업체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관련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은 시정연설에서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개발 원칙은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에 있다고 전제하고 캠프카일 등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반환공여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CRC는 추진 중인 물류센터개발을 백지화하고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캠프 스탠리도 개발계획을 바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 등을 유치해 젊은이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기존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캠프 카일은 부지 13만 2천 108㎡가 당초 광역행정타운 1구역 부지로 법원·검찰청 유치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되면서 개발계획이 공원, 공공주택용지 등으로 변경됐고 2019년 10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부지 일부를 소유한 민간업체가 13만 706㎡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의정부시는 2019년 12월 이를 수용했다. 창업지원센터를 포함한 혁신성장 플랫폼, 주거, 여가, 공공청사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다. 의정부시는 2020년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올 2월 관련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사업은 더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 얻도록 하겠다"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0일 의정부공고 1학년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 특강에서 “의정부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의정부공고 졸업생인 김 시장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근 10문 10답’형식을 빌어 인생 경험담과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를 설명했다. 고교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행정고시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특히 의정부공고를 졸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일러공으로 7년을 보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담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27년 공직을 훌륭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실행력과 신뢰였고 시장직도 이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공직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김 시장은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방식만으로는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없다.첨단 기술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1943년 설립된 의정부 공고는 산업역군 등 3만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역사와 전통의 공립고등학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도전! 민선2기 체육회장] 의정부시체육회, 현 회장 불출마 속 2~3명 경쟁구도

민선 2기 의정부시 체육회장 선거에 이명철 현 회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저울질하는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이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송명호(56) 시체육회 부회장이 직을 사퇴하고 민선 2기 회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어 양정현(64) 부회장도 출마 뜻을 내비치고 채비에 나섰다. 신대용(63) 전 시배드민턴협회장도 24일 시선관위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얼굴을 비치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밖에 서정복(68) 경기도유도회장도 탐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둘은 내달 11·12일 후보등록을 앞두고 출마 여부를 결심할 것으로 체육계는 보고 있다. 송명호 전 부회장은 지난해 말까지 의정부공고 총동문회장을 지낸 기업인이다. 김동근 시장과 고교 동문이다. 그는“ 의정부시 체육시설의 운영권을 종목단체나 체육회로 가져오도록 하고 체육회 예산 독립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양정현 부회장은 시보디빌딩협회 사무국장과 회장을 지냈다. 또 대한보딩빌딩협회 사무처장을 지낸 체육인으로 을지대 대외협력관으로 있다. 그는 “경기도체육대회 때마다 꼴찌 수준인 의정부시 체육을 최소 중간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한편, 민선2기 의정부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22일에 치러지는 가운데 누가 차기 회장에 오를지 관심사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국방부, 의정부 신곡동 군부대 이전 재검토

국방부가 의정부시 신곡동 옛 306 보충대 옆 빈 부대자리로 군부대 이전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전날 오후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가 남양주에 있던 군부대를 이전키 위해 병영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신곡동 옛 306보충대 옆 6501부대 부지 6만4천㎡에 대한 시의 입장과 지역 분위기를 전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앞서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사업 협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올 상반기 병영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불허 입장을 민간업체와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옛 306보충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10년 전과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진 점을 들었다. 지역주민도 이곳에 군부대가 다시 들어올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반대하는데 강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연병장과 병영시설 등으로 크게 훼손된 현상과 달리 생태1등급 지역으로 시조차 출입이 제한적인 옛 306 보충대에 대해서도 조사 목적은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다만 호원동 반환 공여지 캠프 잭슨 개발에 대해선 시계지역이 서울 관문인 작전요충지임을 들어 군사보호구역 규정 적용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길고양이 중성화' 시 의원갑질 논란에 정치권 고발로 확산

의정부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시의원의 갑질 논란에 이어 검찰고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는 23일 고양이 중성화사업관련 설전 뒤 해당 국장의 5년치 인사자료 등을 요구한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김지호 의원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역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의정부 을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해당국장의 5년치 인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선 무조건적인 자료제출요구를 했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갑질이 되풀이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이를 차단하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당협은 또 김 의원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나오고 일반대학원에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보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구민에게 법률전문가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법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장의 인사 자료요구 등은 지방자치법 48조 (자료제출요구), 시행령 40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위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 공보물 허위학력기재 주장에 대해선 법학 전문대 박사학위과정 수료 증빙자료제시와 함께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됨에따라 로스쿨 과정과 연구분야 과정으로 나뉘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끝난뒤 법리검토를 거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2023년 예산안 1조 3천 881억원, 올 본예산보다 111억 줄어

의정부시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소폭 줄어든 1조3천881억원 규모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민선 8기 역점 사업 발판 마련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가 지난 18일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1조 3천 88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3천 992억 원보다 111억원 0.8% 줄었다. 일반회계는 464억원(3.86%) 늘어난 1조2천480억원, 특별회계는 575억원(29%) 줄어든 1천 401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6천 308억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5천801억원, 전입금 37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유지에 초점을 두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 6천 947억 원 환경분야 862억 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분야 194억 원 등은 증액 편성했다. 반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녹지 공간 조성 15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5억원, 경기북부 교육 1번지 도약 39억원, 장애인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 42억원, 교통이 편리한 도시 조성 44억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확대 15억원 등이다. 의정부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개회하는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 갑질 논란으로 번져

의정부시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캣맘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놓고 전화통화를 하던 의정부시의원이 관련부서 국장을 의회로 “당장오라”고 하는 가하면 5년치 인사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갑질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K시의원 방에서 A국장과 B팀장은 K시의원이 제안한 캣맘의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참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현재 2개 업체에 위탁해 벌이는 중성화사업을 캣맘도 등록시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으로 보고 하기로 했다. 캣맘들은 그동안 자신들도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도록 여러 차례 의정부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K의원은 위탁업체만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 9월부터 관련부서에 캣맘 참여 방안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개인에게 포획, 방사비를 지급하는 문제 등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캣맘의 중성화사업참여 협의는 B팀장이 K시의원한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급반전됐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K시의원의 지적에 B 팀장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팀장은 당장 나가라”고 했다. A국장이 “왜 B팀장의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녹음까지 하면서 말싸움을 벌였다. 앞서 이날 A국장과 K시의원은 중성화사업에 캣맘 참여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던 K시의원은 A국장한테 “당장 의회로 오라”고 했고 “지금 못간다. 의원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일이 있은 뒤 지난 17일 K시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부서의 5년치 수의계약자료 등을 요구했다. 또 A국장의 승진 등 5년치 인사관련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냈다. A 국장은 “정책협의라고 했지만 대화는 일방적, 고압적이었다. 여기에 개인정보인 인사관련 자료까지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팀장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내쫓았다. 팀장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의원의 갑질이라고 했다. K시의원은 “의원은 시민의 대표다. A 국장의 말 자체가 공무원들의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의원을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태도를 고쳐나가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인사관련 자료요구 등은 들고양이 중성화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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