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임진각·DMZ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도시관광公과 협의체 구성

파주시 임진각과 DMZ 일원이 스마트관광도시로의 조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기관광공사는 물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협의체로 구성된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임진각과 제3땅굴 등 비무장지대(DMZ)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은 기존 관광지를 대상으로 4대 스마트 관광 요소(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 접근성, 스마트 플랫폼)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체험·교통·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스마트관공도시로 조성이 완료되면 관광객이 임진각에서 휴대폰의 공공 와이파이를 켜면 관광안내 정보가 자동으로 수신돼 다양한 내용을 받을 수 있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으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도 신청서를 냈다. 시는 인구 15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1곳을 지정하는 관광명소형 공모에 신청했는데, 선정되면 3년에 걸쳐 국비 등 총사업비 9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 관광과와 정보통신과 협업으로 전담팀을 꾸렸고 경기관광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되면 임진각과 DMZ 등지에선 남녀노소 모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통합 관광 정보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서 잇단 길고양이 사체... "동물학대 가해자 처벌하라" 고발장

최근 파주지역 아파트단지에서 한달여 새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사건이 잇따르자 동물보호단체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21년 주택단지에서도 고양이 떼죽음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31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과 8일, 지난 12일과 16일 등에  파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 사체가 발견됐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모두 아파트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 부근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며 한 캣맘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동물자유연대 측에도 제보해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즉각 동물학대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측은 “지난해 12월 발견된 길고양이 사체를 부검한 결과, 둔기 폭행에 의한 골절과 내장 파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소견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파주 한 주택가에서 독극물로 고양이 6마리와 비둘기 1마리 등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양이 한 마리가 외상없이 죽어 있었고 3마리가 같은 곳에서, 이틀 후에는 각각 두 마리의 고양이와 비둘기 1마리 등이 아무런 외상없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  모두 7마리의 동물이 별다른 외상 없이 연달아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주은 변호사는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건 처벌이 약해 상습적으로 다시 발생한다”며 “길고양이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혐오 방송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난방비 폭등 따른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가구당 20만원씩 지급

파주시는 이례적 한파의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에너지 생활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 가구 일괄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일시장은 3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증가로 각 가정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추경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444억원을 편성,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은 2월부터 시작하고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다. 20만이 넘는 가구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한다. 시는 속도감 있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적기에 시민들의 난방 편의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전 가구 일괄 20만원씩 지급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간 토론을 벌이는 등 격론을 벌었으나 투표 결과 시의 안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시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해 발생하는 여유 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고, 파주페이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현실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이기에,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소각장 인근 주민 ‘환경영향조사’ 촉각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이하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조사서가 다음 달 공개를 앞두고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영향조사서 측정결과치가 주변 영향 지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영향권에 포함되거나  환경상 영향이 있어 필요하다고 새롭게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마을 공공사업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파주시와 관련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탄현면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환경을 조사해 환경상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조사서가 다음 달 9일 공개된다. 지난 2020년 실시 후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소각장 주변 마을은 막대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결과치에 자신들의 마을이 주변 영향 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부지경계선기준 2㎞ 이내 등)으로 분류되는데 소각장(하루 200t 처리 규모)이 정상 가동되기 2년 전인 2000년 주변 영향지역으로 탄현면 낙하리와 문산읍 내포1~4리가 설정됐다. 그러나 소각장 주변 거주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환경성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조사서로 지원 대상을 제외하기도 해 논란이다. 실제 문산읍 내포1리(330가구), 내포2리(30여가구) 등지는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2㎞ 남짓인데 지난 2000년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돼 지원받다 5년 뒤인 2005년 12월27일 시보를 통해 제외됐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발주한 주변 영향지역 환경조사에서 내포1리와 2리는 환경 영향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사에서 내포1리와 2리는 조사 대상 9곳 중 낙하리 1위에 이어 각각 7,  6위를 기록하자 주민지원협의체가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제외됐다. 이정일 문산읍 내포2리 이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발주한 2004년 조사 결과와는 달리 마을이 자체 입수한 자료(2003~2008년 치)에는 낙하리 지역은 물론 내포리 모두 환경 영향이 없었다“며 “그럼 모두 배제해야지 왜 우리만 탈락시키냐. 이번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영향지역 설정 및 용역발주 또한 시가 아닌 시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스스로 결정한다. 우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마을버스 준공영제 5개노선... 6대증차

파주시가 야당역~초롱꽃마을7단지를 순회 운행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5개 노선에 버스 6대를 증차 운행한다.  지난 2020년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앞서 파주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스마트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농촌형) 브루미버스 운영 확대, 천원 버스 확대, 82개 시내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등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경기일보 16일자 5면)한 바 있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증차 노선은 075번 노선(야당역~초롱꽃마을7단지) 2대, 076번 노선(야당역~해오름마을10단지) 1대, 030번 노선(웅지세무대~금릉역) 1대, 062번 노선(광탄면 용미리~금촌역) 1대, 065번 노선(검산동~조리읍 동문그린아파트) 1대 등 6대 5개 노선이다. 특히 도시형 교통모델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마을버스 신규 노선 4개 지역(탄현·산남·상지석·봉서리, 총 10대)과 기존 2개 지역(야당동·출판2단계, 총 2대)에 대한 증차도 병행해 교통 불편 지역과 소외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증차는 코로나19 완화에 의한 마을버스 승객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운정신도시 입주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해 이용객이 많은 노선에 증차와 노선 조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속도’…경찰·소방과 협약

파주시가 경찰 및 소방당국과 추진 중인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시는 김경일 시장이 새해 첫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김진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개 부서, 5개 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매매집결지 정비TF를 구성(경기일보 12일자 10면)했다. 파주시는 26일 파주읍 연풍극장에서 도·시의원, 여성인권단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멪고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해 기관별 지원사항 등에 합의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 단속과 반(反)성매매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을 단속한다. 소방당국은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과 소방훈련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김경일 시장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이뤄내겠다”며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 건축물은 강제 철거하는 등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 없이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시와 협조해 CCTV와  설치, 스마트안심부스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은 강력 단속하며 수사팀 보강으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파주읍 연풍리 일원은 골목이 좁고 빈집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주민들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여성인권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여행길 걷기(여성행복마을길 걷기)’를 진행했다. 한편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잰걸음

파주시가 10만명 서명운동 등 국립박물관을 집적화하는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탄현면 문화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계획(경기일보 4·6일자 10면)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25일 시장실에서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을 비롯해 박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립한글박물관이 탄현면 문화지구에 건립하는 통합수장센터의 공공문화 향유 등 향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함께 다양한 전시·교육·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날 탄현면 문화지구에 들어설 국립박물관 5곳과 CJ ENM 콘텐츠월드, 파주출판단지 등을 묶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현면 문화지구에 이미 개관해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들어설 국립문화시설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 등이 있다. 김 시장은 “양 기관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 9일부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이하 민박파주관)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10만명 서명작업에 나선다. 서명부가 완료되면 올해 정부 첫 추경예산 내 민박파주관 건립예산 편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광위와 예결위 등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파주시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승인 등 ‘급물살’ 쟁점은?

파주시가 상급 종합병원인 의대부설 대학병원 유치가 주사업인 1조5천억원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이하 PMC)사업을 승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건립이 공동주택 등을 지어 남은 수익금으로 무상 건립되는 만큼 향후 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SPC(특수목적법인)인 PMC㈜가 주도하는 PMC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PMC㈜는 현재 논으로 이뤄진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분담금 150여억원을 납부한 뒤 토지 보상 및 택지 조성에 들어가 내년 말 토지를 용도별로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PMC 전체 사업은 2028년 말 마무리한다. 서패동 일원 45만여㎡ 규모로 들어서는 PMC 사업의 골자는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 건립이다. 대학병원 등의 건립에는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얻은 일정한 수익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병원설립 컨설팅 전문가들은 “시의 재정 투입이 없어야 한다”며 PMC 사업 성공 요인으로 ▲공공성 강화▲대학병원 건립비용 마련 로드맵▲PMC 사업협약서 명확성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시가 출자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SPC 지분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렸다”며 “이는 공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사업자를 통제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긍정 분석했다. 이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파트 분양 등 수익금으로 병원을 건립하는데 향후 상당 기간 경제 악화 등으로 원하는 수익금 발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때 부족분을 어떻게, 누가 메울 건지 PMC 사업협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초과이득은 전체 사업비의 10% 안팎이다. 기존 협약도 시가 출자한 공사가 최대 지분을 갖는 만큼 규정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 시의 재정 투입은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제도 금리상승기 맞게 제도 개선 요구

 파주시는 현행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경기도와 정부 등에 요구했다.   매년 1월 납부하는 현행 자동차세 연납이 저금리 때 10% 할인했으나 금리상승기인 올해부터 하향 조정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할인율 금리상승기에 맞게 조정하는 개선안을 경기도와 정부 등에 제출했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절인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돼 금리 상승기인 올해부터 10%에서 7%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5%, 이후에는 3%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일 시장은 “코로나19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외에도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물가상승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등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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