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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갑문 노동자 사망’ 최준욱 IPA 전 사장 징역 1년6월 법정 구속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의 IPA에는 벌금 1억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A씨(52)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또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최 전 사장을 기소했다. 당시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씨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7 14:07

"인성이 안됐네" "하자 있어" 직원에 막말한 경찰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같은 지구대 소속 부하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성에 직접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지휘관계에 있다는 점은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 서구의 한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됐다”, “하자가 있어 우리팀으로 토스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7 11:49

건강식품 위장 마약 밀수해 국내 유통…경찰, 태국인 등 82명 검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태국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특가법상 향정)로 밀수입책인 태국인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을 유통하거나 매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책 B씨(35) 등 48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및 투약자 C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청남도 당진군 일대에서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한 마약 ‘야바’를 국제우편을 통해 받은 뒤, 이를 국내 유통책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경기 화성, 충남 서산, 전북 정읍 등에서 A씨로부터 받은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축산업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에게 던지기 수법 등으로 1정에 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 있는 밀수출 총책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마약을 주로 천심련, 진주초 등이 적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했다.  또 A씨는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신분을 위장했고, 국제우편을 다른 태국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보관하게 하는 등 마약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검거한 태국인 82명 중 79명은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은 함께 모여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장거래로 B씨를 검거하고,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3억2천만원 상당의 야바 4천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현금 1천865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인터폴과 공조해 국제우편 발송지를 추적, 태국 거점 총책을 검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6-07 11:48

인천지역 22개 시민단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운동 추진

인천지역 22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KBS 수신료의 ‘인천 환원’ 차원에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운동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KBS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과 이인철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조성일 인천YMCA 회장이 상임공동대표,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 그리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오승한 인천경실련 조직위원장, 박종호 인사랑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타 지역과 달리 인천에 지상파 TV 방송국이 없는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민의 KBS 수신료 납부액은 595억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도 1천452억원(21.2%)와 서울시 1천161억원(21.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하지만 인천은 서울·경기와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별도의 TV 방송국이 전무하다. 또 KBS 지역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지역 총국‧지국이 있는 곳에서는 지역방송국에서 40분 분량의 ‘KBS 뉴스7’ 제작·편성해 방송하고 있지만, 현재 경인뉴스는 방송시간이 10분에 그친다. 이 중 인천지역 뉴스는 약 4분 분량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뉴스 방송이 미비해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나 시민의 권익과 관련한 대변 기회 부족이라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시민운동본부는 “지상파 TV 방송사들은 가뜩이나 적게 보도가 이뤄지는 인천에 대한 뉴스마저 사건‧사고 위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다 보니 어느새 인천은 ‘마계도시’란 악명과 더불어 도시 이미지의 왜곡과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공성과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의 지역화 정책이 인천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KBS의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범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 건의에 나선다. 범시민운동은 단기적으로 KBS가 ‘뉴스7 지역화 방안’에 따라 인천지역도 형평성 있게 ‘인천뉴스 방송시간’ 확대 요구하는 등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운동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뉴스 소외지역인 인천에 대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KBS 인천 방송국’ 설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 ‘역차별 받는 인천지역 공영방송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며, 이달 중 ‘KBS의 뉴스7 지역화와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토론회도 한다. 다음달엔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한 뒤,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군·구의회 의장, 각 정당 시당위원장 등을 상대로 캠페인 동참 요청을 위한 릴레이 면담에 나선다. 8월에는 이 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KBS 인천 방송국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범시민운동은 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을 면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 요청 등을 한다. 또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를 찾아 서명운동 및 캠페인 동참 요청 등도 할 계획이다. 또 각 정당 시당위원장에게는 정강정책 및 총선 공약으로 채택 요청을 하고 시의회 의장 및 군·구의장단협의회에겐 결의문 채택도 요청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의 이슈와 담론들이 지역사회에 전파가 이뤄지고 시민들 사이에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의 존재 유무는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의식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인천시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인천시새마을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랑U포럼,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언론인클럽,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등이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6-07 11:44

인천본부세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안준 관세행정관 선정

인천본부세관이 ‘5월의 인천세관인’에 안준 인천본부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안준 관세행정관은 관세를 포탈한 업체를 검거하고 제세 약 127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발한 업체는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인증수출자번호를 입력한 상업송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가의 슈퍼가 260대를 수입,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인천세관은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정보분석을 통해 자체 선별한 컨테이너를 불시 검사해 2회 연속 총 366억원 상당 위조상품을 적발한 이은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또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한 저가 수입신고와 의류 수입업체의 조세회피를 적발해 총 49억원을 추징한 류혜란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7 09:02

인천지하철 자판기, 시각장애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의 역사에 있는 자판기에 점자 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경기일보 2월15일자 7면)이 큰 가운데, 인천교통공사가 자판기 점자 표기 스티커 부착에 나선다.  6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자판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판기에 점자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시트지를 구입하고, 서울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점자 표기 스티커를 기증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공사가 붙이는 점자표기 스티커는 해당 역의 역무실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이 번호로 전화하면 역무원로부터 자판기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이번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의 모든 역에 있는 음료수와 위생용품 자판기 72대에 점자 표기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 1~2일 인천지하철 2호선의 모든 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삼산체육관역의 역사에 있는 음료수와 위생용품 자판기 총 78대에 점자 표기 스티커를 부착했다. 특히 교통공사는 자판기 사업 임대 조건으로 ‘자판기의 모든 품목에 점자 표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품목마다 점자 표기를 해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김준영씨(35)는 “교통공사의 이번 점자 표기 스티커 부착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자판기를 이용하려면 결국 품목마다 점자 표기가 필요하다”며 “교통공사의 적극적인 점자 표기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점자 표기로 시각장애인들이 자판기 이용에 불편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자판기 사업 임차인들과 논의해 음료, 위생용품 자판기뿐만 아니라 꽃 자판기 등 모든 자판기에 점자 표기를 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6-07 05:00

인천 미추홀구, ‘2023년 엄마와 아이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책자 제작

인천 미추홀구가 엄마와 아이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안내 책자인 ‘2023년 엄마와 아이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작·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모자보건사업 안내책자 발간을 통해 미추홀구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구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사업 등 복지정보와 모자보건 프로그램,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업무 소개, 우울증 자가검사 등의 내용을 책자에 담았다. 또 구는 미추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외국어 번역본 QR코드(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를 삽입, 외국인 임산부와 다문화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숭의보건지소 관계자는 “행복한 출산 요가 교실 및 모유 사랑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엄마와 아이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6-06 19:15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유흥업소 간 해경…항소심도 유죄

법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을 일으킨 해양경찰관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경서 소속 A(52) 경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역학조사에 충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유흥주점 출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의 범행으로 52시간 동안 역학조사와 조치가 지체됐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당시 A씨의 확진 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됐고, 총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6 17:30

인천시교육청,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식자재를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조리흄) 등으로 폐 질환이 잇따르자,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3년 간 총 948억원을 투입해 인천지역 학교 급식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종전 사업인 급식실 현대화 등 37개 학교에 환기설비를 바꾸는데 집중한다. 시교육청은 폐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등 급식실 개선이 시급한 50곳부터 시범적으로 개선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오는 2025~2026년 인천지역 387곳의 학교에 대해 전면 개선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별 1명씩 기술 인력도 충원한다. 또 시교육청은 폐암 건강검진 대상 기준을 전체 급식종사자로 확대한다. 현재는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급식종사자만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검사비 등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종사자의 폐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급식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황남건 기자 2023-06-06 17:26

법원, 돈 벌기 위해 창고서 대마 재배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돈을 벌기 위해 마약 255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창고형 건물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B씨와 함께 대마 255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디지털 습도계, 환풍기 등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뒤 해당 창고에서 숙식하면서 직접 대마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많은 양의 대마를 재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6-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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