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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최원일 함장 질문에 침묵한 이재명, 3년 전 文 떠올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향해 3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상기시킨다며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어제 최원일 전 함장의 물음에 답변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만행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당의 망언에 대해 사과했어야 함에도 이 대표는 끝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3년 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윤청자 여사)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누구 소행인가, 늙은이의 한을 풀어 달라’고 절규했지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만행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한을 더 깊게 하고야 말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래경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사퇴로 그냥 해결될 일이 아니다. 최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숭고한 희생과 거룩한 애국정신을 존중받아야 마땅할 분들에게 민주당이 석고대죄해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도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압송 시에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 대표답게 일관성 있게 이번에도 몰랐다면서 어물쩍 뭉개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이사장의 과거 논란 발언이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쌌다”면서 (민주당의) “집단적 이성 상실”이라고 맹비난하고, 이 대표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7 12:51

국민의힘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어민 궁지”

국민의힘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괴담 선동’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어 정부 시찰단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오염수 대비책과 야당의 주장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계 타격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은 과학적 근거는 무시하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마치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면서 “생선과 해산물을 먹으면 위험해지고 소금값도 오를 것이란 민주당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특히 “한 문장의 괴담 선동은 물 마시는 것보다 쉽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악용하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괴담과 선동이 아닌 과학과 검증이라는 힘든 길을 가기로 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해 더 옳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발 ‘선동 공포’가 수산업계를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내 수산업을 파탄내고 어민 삶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TF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광기의 선동적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방사능 괴담을 통한 친일몰이는 민주당에 잠깐의 달콤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어민들과 횟집, 종묘생산어가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향후 시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밀한 과학적, 기술적 분석을 거쳐 국민들께 종합적 평가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IAEA의 검증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염수가 배출될 경우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토가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일본 오염수 처리시설의 성능이 어떠한지, 계획대로 방류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IAEA가 조만간 최종 분석결과를 제시할 계획으로, 이에 근거해 해수부와 과기부는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 시행할 걸로 안다”면서 “환경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확산이 국내 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담수 방사성물질 측정망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은 물론 유통, 가공, 외식업계까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며 “자연 수산물과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빈틈없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임을 증명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7 12:26

윤 대통령, ‘평택-오송 고속철 2복선화…인천·수원에 고속열차 운행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2028년에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에도 새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는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2천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가 4조 1천640억원, 임금유발효과 7천24억원, 일자리 창출은 2만1천949명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 설계를 통해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로 향하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7 11:46

박광온, 여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새 결의안 만들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7일 “우리보다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의 피지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안에 두라고 일갈하고 있다. 정부는 피지 정부를 본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 안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값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같은 장소에서 잡은 쥐노래미에서도 다량의 세슘이 검출됐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는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함께 통과시킨 이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국회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떳떳하지 못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제안한다. 함께 통과시켰던 결의안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제소로 인한 본안재판은 3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07 11:25

이재명 “라면·김밥 1만원 시대…윤 정부 2년 차에 민생 피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7일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들어섰는데 민생에 피멍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제 분식집에서 라면, 김밥 사 먹기도 부담스럽게 됐다. 라면, 김밥 1만원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민 음식인 라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면서 “소득 하위 20%의 가구 세 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즉 빚을 내서 살아야 하는 적자 가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수방관해 온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이번에는 지역화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세수가 초부자 감세로 절단이라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서민 지원 예산 삭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이 2천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다”라면서 “민생경제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 정권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각자도생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파렴치하다 비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경기 불황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세제 분배 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07 11:06

경기도, 내년 상반기 표준 평생학습 플랫폼 배포…“시·군 교육격차 해소”

경기도가 표준화된 평생학습플랫폼을 구축해 31개 시·군과 공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군별로 각자 구축하던 학습 플랫폼 개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상황, 주민 관심도에 따라 발생하던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표준화된 학사관리시스템으로 31개 시·군은 도가 제공한 표준 플랫폼을 공유, 활용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14억1천만원의 재원을 투입해 2024년 상반기까지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김 국장은 “현재 각 시·군별로 자체 개발, 제공하는 평생교육 홈페이지는 재정 여건 등 사정으로 기능적 격차가 있다”며 “이 차이는 주민 참여율,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유 플랫폼은 ▲표준화된 학사관리시스템 ▲도민 학습이력 통합 ▲온라인 및 실시간 화상교육 확대 ▲도-시·군 통합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평생학습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기존 ‘지식’이 보유한 1천700여개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화상학습 기능도 동일하게 공유된다. 시·군은 도로부터 공유 플랫폼과 기능을 ‘분양’ 형태로 제공받아, 개별 명칭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플랫폼 개발비는 도가 일괄 부담하며 각 시·군은 활용에 따른 유지관리비만 부담한다. 도는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별 평생교육 격차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유 플랫폼은 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주민의 모든 학습 이력을 하나의 아이디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지역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김 국장은 “평생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닌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과 함께 도민에게 더 많은 평생교육 기회를제공하고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07 11:04

상담소·마을노무사 경기남부에 집중... 그늘진 북부 노동인권 [집중취재]

노동권 향상에 대한 경기도내 일선 시·군별 의지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노동상담소·마을노무사’ 등 현장 밀착형 노동정책이 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인구 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제도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북부 노동자들이 많아 도 차원의 균형 잡힌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노동상담소는 22개 시·군 39개소다. 남부에는 15개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북부 7개시 13개소 대비 2배다. 이 가운데 민간위탁 2개소를 제외한 도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는 6개소 모두 남부에 쏠려 있어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되는 지역은 시흥·이천·안성·평택·여주·의왕시다. 도내 마을노무사는 28개 시·군 120명이 위촉됐는데, 이 역시 북부지역인 가평·연천군, 동두천시에는 단 1명의 마을노무사도 활동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당초 내년 4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북부지역 마을노무사 5명은 사무실 이전 등의 개인 사유로 해촉돼 이들의 공백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지역별로 해촉된 인원은 고양특례시 1명, 구리시 2명, 남양주시 1명, 의정부시 1명 등이다. 도는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인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상담’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노동자 이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7건으로, 마을노무사 운영 성과인 1천818건에 비하면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행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성과가 크지 않아, 서비스가 자리 잡기 전까지 지역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른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부지역에도 노동상담소·마을노무사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부에 비해 북부 인구가 적은 것을 고려했을 때 수치 자체는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지만, 마을노무사 등 관련 정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북부지역이 있어 이 같은 편차를 해소할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동 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노동상담소의 경우, 권역별로 활동해 해당 시·군에서 이용이 어렵더라도 인근 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마을노무사도 같은 상황인데, 현재 노무사가 없는 북부지역은 사무소를 개업한 인재가 없어 위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촉된 인원은 신규 위촉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6-07 05:00

지역별 노동권 편차 ‘하늘과 땅’ ‘김동연표 기회경기’ 노동존중 말로만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 전부터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공언해 왔지만, 취임 1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지역별 노동권 편차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정책에 대한 지역별 조직·예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의 시·군 참여도가 되레 줄며 손가락에 꼽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에 참여한 일선 시·군은 10곳(선정 9곳)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수원·용인특례시, 화성·부천·안산·안양·김포·파주·오산·광명시다. 총사업비 자체는 올해 3억원(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지난해 2억5천만원(도비 100%) 대비 늘었지만, 이 가운데 도비 지원은 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개 시·군이 참여(선정 10곳)한 것을 감안하면, 김 지사 취임 이후 참여도와 지원 규모 모두 줄어든 셈이다. 해당 사업은 행정·재정적 여건이 미흡한 시·군도 도비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왔다.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보호 상생협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비 지원이 줄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자칫 지역 간 조직·예산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재정적 부담을 느낀 시·군이 참여를 기피하면 지역 특색에 맞는 노동 정책의 발굴이 어려워져 일방향적 추진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그 피해는 결국 지역 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할 도 차원의 유인책이 시급한 이유다. 실제 도내 일선 시·군 가운데 노동 관련 ‘과 단위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수원특례시, 성남·안산·안양시 4곳(13%)에 그쳤다. ‘팀 단위 부서’가 있는 곳도 10곳(32%)에 불과, 이마저 노동 관련 업무를 경제나 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보고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도가 파악한 노동 관련 ‘예산 규모’ 역시 지난해 기준 성남시 약 33억원과 구리시 약 9천만원 등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예산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복지관 설립과 같이 당해 연도 완료가 불가한 사업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 201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 지역별 노동권 격차를 줄이고자 이 같은 사업으로 대응해온 도가 정작 현장 밀착형 사업을 수행해야 할 시·군의 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100%였던 도비 지원율을 올해부터 50%로 변경했다. 이에 재정적 부담을 느낀 곳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 전담조직이 있는 시·군 등에 가점을 제공해 참여도를 높일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6-06 20:32

여야, 현충일 메시지 통해 공방

여야는 6일 현충일 메시지 등을 통해 서로를 강력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단체 대표로서 보훈 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영해를 수호하다가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2시간여 뒤 다시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맡겨놓았더니, 그 지위를 악용해 국민을 숱한 내로남불로 속이고 괴담과 음모론으로 가득 찬 선전선동으로 또 속이고, 이에 더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한 정당이 아직도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야당을 직격했다.  또한 그는 “오늘 현충일 기념행사장에서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행사 직후 천안함 최원일 함장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좀 만나자’고 말하는 장면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고, 어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 왜 왔느냐’고 저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무책임한 ‘말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훈예산 대폭 확대를 통한 국가유공자 복지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국가보훈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며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훈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훈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6 17:28

與, ‘이래경 논란’ 맹폭 野, 수습 부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9시간여 만에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틀째 맹폭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수습에 부심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래경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이미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마치 작은 해프닝인 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사퇴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태를 수습한다면서 천안함 폄훼도 모자라 막말까지 한 권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며 권 수석대변인의 사퇴를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천안함 희생장병들과 유가족에, 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런 인사에게 공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기려 했다는 것 자체가 진실과 상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질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혁신위원장은 천안함 자폭설을 굽히지 않았고,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생존 함장을 욕보였다”고 비판하며 “유족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전쟁 도발보다 더 슬픈 망언 도발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수습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이 이사장 인선으로 논란이 커진 만큼 차기 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등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이사장의 임명부터 자진사퇴까지의 총평을 묻는 질문에 “위원장 인선의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다”며 “(이런 상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하루 빨리 사퇴하고 혁신위를 꾸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팬덤이 공격하는데 온전하게 혁신위의 리더십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5일 이 이사장 임명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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