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과 그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던 박씨는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고, 곧장 수원지검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된 뒤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당시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검찰에 도착한 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정밀 분석에 나선 상태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 전 본부장은 최근 태국에서 진행된 송환거부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본부장은 곧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수원지검·선관위·경찰, 조합장 선거 대비 대책회의 개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8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기관은 제1·2회 조합장 선거, 2022년 양대 공직선거의 선거사범 유형, 주요 수사사례를 분석하고 수사 착안점, 기법 및 노하우, 수사 중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각종 선거사범 발생에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금품수수,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의사실 유출 차단, 가명조서 작성 등 범죄 신고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선거사건 송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 '압색영장 사전심리 도입'…檢 "증거인멸 우려" 반발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압수수색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기재해 문서로 넘기면 판사가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 등 서면만을 살펴본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정했다.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최대한 비밀리에, 빠르게 발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대면심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거세다. 대검찰청은 이날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비밀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여년 지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어떤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이문서 사라진다…수원특례시 공공기관 통합 업무시스템 구축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공통업무 통합 시스템을 완성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시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 통합 ERP(예산·회계·인사·복무·급여)를 구축한 시는 이번 시스템으로 12개 공공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는 전자문서, 메신저, 웹메일, 기관 포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7개 공공기관이 통합형 그룹웨어로 업무를 전환했고 7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공기관 모두가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관 공통업무에서 수기(手記) 업무처리가 사라지는 데다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공기관 공통업무 표준’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운영·업무처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며 “협업 기반 마련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올린 대학에 유감” 교육부, 도미노 인상 제동

경기도내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6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직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이 있는 점을 겨냥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15년째 유지되던 등록금 인상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천원으로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등록금은 632만6천원으로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유동규 "이재명, 특권쓴다"…檢 출석일 조율 두고 비판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재명)이 옛날부터 특권을 빼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특권을 너무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같은 사람은 (검찰이)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일반사람들처럼 조사에 잘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도 잘 받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는 물론이고 대장동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1차 출석했을 때 역시 조사 날짜를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2차 조사를 앞둔 이달에도 주중에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과 주말에 받겠다는 이 대표의 마찰이 이어졌고, 이 대표가 오는 10일로 조사일을 통보하면서 평일 조사로 정리된 상태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무죄…검찰 "적극 항소"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레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이후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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