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채 숨진 11살 초등생…친부·계모 “혐의 일부 인정”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가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C군(11)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아이를 때린 횟수나 방식, 도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7일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구두소견으로 “사인이 불명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C군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A씨 부부가 평소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또 C군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연구원, 민선 8기 공약 체계적 추진 위한 ‘시정 지표’ 제언

인천연구원이 민선 8기 인천시의 시정 지표를 마련했다. 8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민선 8기의 4대 시정방침과 10대 정책에서 주제어를 찾고 현재의 시민행복지표와 사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4개분야 13개 영역, 98개 세부 지표를 마련했다. 균형도시 분야에는 주거와 교통, 세계도시 분야에는 경제(개인), 경제(노동), 경제(도시), 환경 등을 담았다. 소통도시 분야에는 돌봄·교육·복지, 건강, 안전, 공동체·참여·소통을, 혁신도시 분야에는 미래 경쟁력, 문화·여가, 농어촌 혁신·지원 등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시가 앞으로 지표체계의 점검 및 고도화에 노력하고 지표체계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우선  시정지표 및 지표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현재 1년에 1차례인 지표실적 점검 주기를 반기 및 분기별로 확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수시 점검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표와 지표체계를 확대 또는 개선하고,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연계 가능한 지표들을 우선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전담조직 마련 등 지표체계 총괄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기획관실 통계팀 등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꼽았다. 여기에 지표별 관리부서 간의 협업을 유도하고, 원활한 실적 취합 및 지표 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정지표를 통한 시정운영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시민 홍보 및 정책관리 역량을 높이는데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1인 가구 분석 통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한다

인천 미추홀구가 1인 가구의 형태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구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 계획안’을 마련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별·성별·연령별 빅데이터 분석에 나선다. 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의 1인 가구수는 총 8만5천243가구로 남성이 4만5천932가구, 여성이 3만9천311가구이다. 이는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또 이들 대부분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주거 유형의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구는 지역의 1인 가구 현황 파악에 나선다. 행정복지센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있는 미추홀구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범위를 세분화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과 회귀분석 등을 통한 시각화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디지털 트윈 방식을 적용해 미추홀구 1인 가구 변화 추이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안전·주거·경제·건강·기타 등으로 구분해 정책 및 사업의 발굴 초기부터 주관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6월까지 시와 협업을 해 디지털 트윈을 통한 자료 시각화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인천시, 관계기관과 협력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대접견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계자와 함께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업무 협약’을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상담, 긴급주거지원, 임시 거처 공급 등을 일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HUG의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LH와 iH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방침이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임시거처지원제도이다. 현재 인천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물량은 LH가 226가구, iH가 16가구 등으로 총 242가구가 있다. 이들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긴급주거지원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준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건축심의 기간 단축위해 리모델링 평가 소위원회 운영

인천시가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동주택 평가를 통해 종전 2차례에 걸쳐 받아야 했던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를 1차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를 통해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건축주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 완화 등을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 건축위원회는 통상 월 1회 열리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심의 기간이 길어져 건축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소위원회를 계획·구조·설비·시공 분야 등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회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이 12명인 건축위원회에 비해 간소한 구성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기간을 최대 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악취·교통체증·학교 신설… 인천 도시개발 민원 빗발

인천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학교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3천912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인천지역의 총 민원 건수도 116만710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인천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형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계양구에 대한 민원은 2021년 3만3천474건에서 지난해 4만4천90건으로 31.7% 늘어났다. 이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계양TV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전청약 등이 이뤄지며 입주 예정자나 인근 주민들이 계양TV 인근 굴포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을 비롯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인천도시공사(iH)에 대한 민원도 2021년 8천918건에서 지난해 3만231건으로 1년 동안 무려 239%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공사·공단 등 기관 중에서 4번째로 높다. iH의 주요 민원은 주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단신도시에 다목적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가 전무해 관련 시설을 지어달라는 ‘체육시설 조기 건립 요청’ 민원이 무려 1만1천263건 집단으로 발생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입주예정 아파트단지 옆에 야산의 토사유출을 막을 옹벽을 지어달라는 ‘옹벽시공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옹벽시공 허가 촉구’도 6천826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개발사업과 연계, 학교 설치 문제 등에 따른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교육청에 대한 민원은 1만5천595건으로 2021년(8천727건)에 비해 78.7% 올랐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구 운서지구에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7천369건 발생하는 등 대부분 개발이 이뤄진 지역의 학교 설립 민원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민원 급증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소통 활성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개발지역은 원도심보다 요구사항 등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만큼 지자체와 담당 기관 등이 이 같은 주민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이 같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i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에서 입주가 이뤄지다보니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체육시설 조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민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를 대상으로 발생한 자치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등의 민원은 4만6천276건으로 지난 2021년 7만7천90건보다 40% 감소했다.

유정복 시장,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위한 복지정책 공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6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50회 인천복지포럼’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종사자와 학계전문가 등 약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공감복지 2.0’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민행복과 민생회복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과 건강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저소득층 난방비 긴급 지원과 같은 민생 현안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 직속의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등에게 173억원의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한편 ‘인천 복지포럼’은 삶의 가치와 철학, 사회복지 주유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시의 대표적인 소통 행사이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 심각… 인천시, 대대적 손질 나선다

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개발사업을 위해 임시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그리고 업무를 위탁 준 각종 센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시는 이들 모두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보고, 조직 슬림화에 따른 경영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자·출연기관 11곳, SPC 10곳, 센터 148곳에 대한 경상경비 긴축 및 조직 규모 축소, 청산 및 통·폐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초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하려 했지만, 인력 충원 등이 어렵자 우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이들 기관들의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는 한편 각종 공공요금과 유류비 등을 절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은 방만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 기관들의 자산 등도 점검해, 업무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도록 조정한다.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교통공사, 인천테크노파크(TP)의 유휴부지, 사택 등을 비롯해 각종 콘도회원권 등을 매각하면 2천134억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TF를 통해 사업이 끝난 SPC의 청산 등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iH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케이센터개발㈜, ㈜웨이브씨티개발(PFV), ㈜웨이브씨티 등 SPC 3곳의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현재 청산 중인 iH의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에스디프런티어 등 SPC 2곳에 대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들 SPC 5곳에 대한 출자금은 775억원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공공참여 SPC 운영 기준을 마련,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SPC 6곳(출자금 286억원)에 대한 견제 권한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SPC는 지속적으로 방만 경영 및 부실 의혹 등이 나와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시는 물론 인천시의회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148곳의 산하 센터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 한다. 시는 우선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장애인복지·환경기후·소상공인 관련 6곳의 센터를 통·폐합한다. 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디딤돌센터 등이 대상이다. 시는 또 사회적경제 및 노인복지 관련 센터 4곳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생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이다. 시는 최근 이들 기관들에게 경상경비 긴축 및 SPC 청산 등을 위한 자체 혁신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현재 9곳의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았다. 시는 곧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을 조정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 TF를 시범 운영한 뒤, 정식으로 공공기관담당관을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지출 예산은 많지만 효율성이 낮아 긴축 및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TF의 점검 대상은 iH와 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5곳의 공사·공단을 비롯해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TP,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스마트시티 등 11곳의 출자·출연 기관이다.

인천시, 투명한 건축심의 위해 심의 지역·기준 구체화

인천시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심의기준 등을 정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절차와 대상, 기준 등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각종 개발사업지구·구역을 심의대상 지역으로 축소했고, 계획·구조·토목·설비·조경·소방 등 분야별 심의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을 건축 계획에 반영해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건축 인·허가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구조안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시는 건축물 심의대상 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심의기준과 맞지 않고,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이번 개정이 인천시 미래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심의 운영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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