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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외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복지, 고용이 답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기관이나 기업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 17개 그룹 계열사 23곳뿐아니라 공공기관 17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사전 예고된 곳 중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79곳이 줄었지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11곳이고, 10년 연속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2.72%(의무 고용률 3.4%의 80%) 미만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55%(의무 고용률 3.1%의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 사전 예고 후 6개월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설명회·간담회,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고용제가 시행 중임에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의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미충족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인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한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장애인 고용 회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분산돼 있는 고용의무 관련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한 개정안을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모두 44건이 발의돼 11건(의결 3건, 대안반영폐기 8건)이 처리되고, 현재 33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기ON팀 공동기획: 경기일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3-27 20:56

4남매 숨진 안산 화재, 김동연 "후속조치 꼼꼼히 챙기겠다"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사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고 도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새벽 발생한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 네 남매가 세상을 떠났다”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보겠다”며 “안타깝게 화마에 희생된 아이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3시2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졌다.  이 화재로 나이지리아인 가족 7명 중 자녀 4명이 사망하고 3명은 대피했다.  나이지리아인 부부는 막내 아이를 대피시켰으나 다른 자녀들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27 20:35

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마무리로 본격적인 시스템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7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조건부 협의 완료,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선 협의 완료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이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2천명에게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27 19:25

경기도, 3기 신도시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 연구 착수

경기도가 원주민의 생활 양식을 반영하지 못한 3기 신도시 이주 대책으로 지적(경기일보 2월20일자 1면)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주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박현석 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 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27 19:23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제12대 최창수 원장 취임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제12대 신임 원장으로 27일 공식 취임했다. 최 원장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 농협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먹거리 전략 혁신 선도기관이라는 농수산진흥원의 비전을 실천하겠다”며 “경기도의 농어업과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농어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도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선도해 진흥원을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농수산식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 시스템, 브랜드를 갖춘 조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최 원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서실장,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27 19:03

재난 피해 증가에도 줄어든 경기도 ‘재해구호물자’...거꾸로 가는 안전시계

경기도내 지자체 5곳 중 1곳은 재난 상황에 긴급 사용되는 ‘재해구호물자’의 최소 필요량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기준 수립 당시 재난 피해 감소세로 보유 기준을 대폭 줄인 것인데, 지난해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이 22배가량 폭증해 최근 상황에 맞는 도 차원의 재해구호물자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해구호법과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인구밀도·지역별 재해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재해구호물자 보유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번 보유 기준(2019~2023년)은 5천937개로 지난 기준(2014~2018년) 1만2천258개의 반토막 수준이다. 기준 수립 당시만 해도 재난 관련 피해 현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유 기준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도 도내 일선 시·군 5곳 중 1곳은 필요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원특례시, 부천·안양·광주·의왕시, 가평군 등 6곳이다. 최근 증가하는 도내 재난 피해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지난해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1천477억원으로 계획이 수립된 2019년 68억원 대비 22배가량 폭증했다. 더욱이 지난해 여름철에는 도내 9개 시·군에서 총 874개의 재해구호물자 부족분이 발생했다. 광주시의 경우, 도의 지원으로 응급구호세트 388개와 취사구호세트 60개를 제공받았다. 도민들은 최근 계속되는 피해 상황에 맞게 도가 재해구호물자의 보유 기준을 재선정하도록 노력하고, 물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현희씨(30·수원특례시)는 “현재의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이 최근 상황에 맞지 않아 기준 설정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필요량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한 지자체에는 평균 2시간 이내에 도가 비축한 물자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재난 발생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3-27 19:00

황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에게 ‘LPGA BMW 챔피언십’ 경기도 유치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경기도에 유치하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아시아드 CC)에서 열렸으며, 지난해에는 강원도로 장소를 옮겨 오크밸리CC에서 열린 바 있다. 2021년 부산시 미디어 노출보고서에 따르면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 시 총 중계방송 시간은 1천781시간으로 약 3억2천 달러, 대회 자체 미디어 노출 환산 수치는 미디어 기사 약 334만 달러, 소셜미디어 2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황 부위원장은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 송출에 따라 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도의 발전을 위해 도가 유치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부 기회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린 캠페인과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대회 선언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자”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27 17:08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당직 개편 단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7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을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김민석 의원이 임명됐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선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등을 통해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비명계 의원이다. 3선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민주연구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선의 한병도 의원이 맡게 됐다.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임명됐다. 이밖에도 신임수석대변인에는재선의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임명됐고, 박성준·한민수 대변인은 유임됐다. 박 대변인은 "안정, 통합, 탕평이라는 의미를 담은 인선"이라며 "이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번 당직 개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대규모 이탈표' 사태로 불거진 내홍에 따른 수습책의 일환이다.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등은 이 대표에게 전면적 인적쇄신 등을 수습책으로 요구해왔다. 이 대표는 통합과 탕평을 최우선에 두고 당직 인선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선 결과를 두고도 당내 계파를 두루 아울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선으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문진석·김남국 의원이 모두 교체됐다. 친명계로 분류됐던 김성환 의원 역시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났다. 다만, 공천 실무를 담당할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돼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내년 총선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의 교체를 꼽아왔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당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데 조 의원의 평이 좋다”며 “5선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3-27 14:56

尹 대통령, 우종수 국수본부장 임명… "경찰 수사조직 이끌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55)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난 지 한 달여 만에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는 일단락됐다. 우 신임 본부장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 달여를 고민했으며 결국 내부 인사 선발을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윤 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포함한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 수사에서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우 신임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3-27 14:4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0.8%p 내린 36%…3주 연속 하락[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36%로 집계됐다. 이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8%p 오른 61.2%를 기록했다. 3월 첫째주 이후 3주 연속 상승(53.2%→58.9%→60.4%→61.2%) 흐름을 보였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6.9%p↑), 60대(2.9%p↑), 30대(5.3%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3%p↑), 서울(4.5%p↑), 40대(5.6%p↑), 70대 이상(2.3%p↑), 20대(2.1%p↑), 무당층(4.7%p↑), 중도층(4.3%p↑), 진보층(4.1%p↑) 등에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9%p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이 1.0%p 내린 45.4%로 조사됐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9.4%에서 7.5%로 좁혀졌으나,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p 내린 3.2%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1%p 오른 11.4%로 조사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악재, '주 69시간' 논란 등 대형 복합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동 모멘텀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며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들고 직접 진화에 나선만큼 그에 대한 지지층의 반향이 있는지가 (지지율 하락세) 제동 여부와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3-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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