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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으로 뽑았더니... 수정법 개정 ‘강 건너 불구경’ [수도권 역차별 방치]

수도권을 규제하고 역차별하는 법안과 정부 정책에 경기도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경기 국회의원이 58명이나 되지만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이 늘어나며 믿고 찍어준 도민을 배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일보는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주요 법안과 정책을 알아보고,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수도권을 규제하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개정하기 위해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과 경인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등을 확인한 결과, 국토위에는 현재 15개의 ‘수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이 가운데 12개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인 의원 11명(소병훈·김성원(2개)·정성호·최종윤·박정·이용우·송석준·배준영·한준호·오영환·홍정민)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중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논의가 됐던 개정안은 절반인 6개에 불과하고, 소위에서 논의된 횟수도 지난 2020년 9월9일과 2021년 6월14일 등 두 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2년 가까이 수정법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두 차례 소위 회의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 중복규제와 지역 낙후를 보이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을 주장한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계속심사’로 처리가 보류됐다. 또한 12개의 경인 의원 법안 중 3개는 소위에 회부된 뒤 감감무소식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3개는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경인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은 현 상태가 이어지면 1년 후에는 모두 21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된다. 비수도권을 의식, ‘생색내기’ 법안 제출 홍보에만 치중할 뿐 처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대 후반기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경인 의원이 6명(김학용·김민철·김병욱·맹성규·허종식·심상정) 있지만 전반기와는 달리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도 제대로 심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나마 지난해 9월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발을 맞춰 수정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30 05:00

여야, 6월 임시국회 합의는 했지만… ‘대치정국’ 지뢰밭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5월 국회를 넘어 6월까지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2∼14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19일과 20일 각각 더불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29일 혹은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달 12일이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는 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독재’라고 비난하며 맞서고 있다. 30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가결이 어려운 간호법 재표결에 나서는 것도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별도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긴 했지만 언제든 여당과 법안 수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러나 입법 저지용 시간 끌기를 지속한다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9 17:17

[생생국회] 윤상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휴일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윤 의원은 “고령화 사회 속에 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돼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명칭이 생소해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통용돼 오던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 때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비공휴일) 쉬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대체공휴일 도입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9 15:33

국민의힘 “민주, 체포동의안 표결 및 윤리특위 징계에 역할 해야”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민주당의 역할을 다하라”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본회의 표결도 머지않았고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민주당과 짜고 치는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감행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가로이 장외집회에 참석해 여론전을 노린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괴담수준의 가짜뉴스를 마구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생수를 주문해서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의석을 무기로 무소불위 의회폭거를 자행해 왔기에 민주당의 거대의석이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다가올 한주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께서 판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8 13:20

민주 “정부 바뀌자, 해외 고립된 국민 책임 못 지는 나라 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에 고립된 국민 수천 명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한심한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며 우리 국민 3천200명이 현지에 발이 묶인 채, 벌써 사흘의 시간이 지나갔다. 공항 운영 재개는 일러야 6월 1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나흘 이상 괌에서 버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린 아기의 분유, 기저귀, 노인의 상비약을 비롯해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비용 문제로 병원 방문도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일부 호텔은 숙박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천재지변이니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만 있나? 아니면 놀러 간 사람들이니 알아서 돌아와야 한다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괌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은 배편으로라도 사이판으로 넘어가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면서 “정말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지난 2018년 우리 국민 1천800명이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되었을 때 전 정부는 군 수송기를 보내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면서 “국민 안전이 걸린 일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버리시라”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8 13:10

민주 “검찰 특활비, 대법 판결 따라 신속·투명하게 공개돼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은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수 활동비(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청구인 측(시민단체)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 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해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개되는 2017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활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지시에도 내역이 조사되지 않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정보공개가 되는 즉시 내역을 면밀히 살펴 문제 내용을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예고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8 11:40

김기현 “집회 자유 오·남용, 특권 아냐…개혁 중단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진국 집회·시위의 글로벌 스탠다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 참다, 받아들이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거대 귀족노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이 아니라 오히려 슈퍼 갑이다. 이런 슈퍼 갑이 을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면서 “진짜 을은 슈퍼 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소상공인들과 서민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면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8 11:10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원 특권과 헤어질 결심 됐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특권과 헤어질 결심 돼 있나”라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정국이 임박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면서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를 외치며 민주당 판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언터처블 치외법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고 자당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과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를 방증한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면서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돼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은 지저분한 민주당의 행태에 지쳐있다. 민의의 전당을 오염시킨 민주당의 국민 배신은 본당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7 14:15

민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반서민적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이다”라고 밝혔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의당 약자 보호를 국정 철학으로 하는 정부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한데 이어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기득권의 맞은편에 서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말로는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국회 탓을 하지만 반서민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이나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상근부대변인은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7 14:06

국민의힘 “부처 가르침 기억하며, 민생 돌보는 데 최선”

국민의힘은 27일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민생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며 따뜻하게 위로해주었고, 그늘진 사회를 환히 비춰주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남에게도 이롭다는 뜻의 ‘자리이타(自利利他)’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봉축 법요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모두가 모여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행사기에 더욱 뜻깊다”면서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 염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치유와 위안,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통 속에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더 큰 책임감으로 민생을 살피며 경제회복과 굳건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통합에도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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