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탈북가족 "남한 방송 보며 동경...코로나 통제로 귀순 결심"

최근 서해로 귀순한 탈북민 가족 일행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통제 강화를 견디다 못해 남한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밤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민 가족 일행의 귀순 배경에 대해 "귀순자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리 사회를 동경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에 염증이 가중하자 귀순을 결행했다고 합동신문에서 진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국정원은 "구체적인 신원 사항은 신분 노출과 북에 남은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귀순자 일행은 10여명이다. 이들은 사돈 관계의 가족들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족 단위'로 어선을 이용, 귀순한 사례는 2017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국정원을 비롯해 군(軍),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이들을 합동신문 중이지만 정부가 이들의 탈북을 귀순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동신문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신문 종료 후 귀순 가족 일행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이동, 3개월간 남한 사회적응교육 받는다. 한편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년 1천명대였지만 2020년(229명), 2021년(63명), 2022년(67명), 올해 1분기 34명 등으로 줄었다.

“北 동창리 위성발사장서 신축 공사 포착”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안에서 시설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정되는 공사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 최서단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어 ‘동창리 발사장’으로도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은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2년 4월 공개된 북한 최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형(KN-08) 엔진 연소 시험을 비롯해 ICBM급 미사일의 각종 실험이 이곳에서 이뤄진 바 있다. 38노스의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신규 공사가 포착된 지점은 지난해 10월 공사가 시작된 남동 부두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약 1㎞ 떨어진 해안이다. 북한은 2~3주 전 원래 있던 농업시설을 철거했으며 지난달 19~30일 공사에 착수해 최근 건물 1개동 1층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다수 트럭이 이곳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모습과 일부 트럭이 수직 엔진 시험대 계류장에 쌓인 자재를 옮기는 장면이 관찰됐다. 38노스는 “이 공사가 어떤 규모일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에 제시한 목표에 따라 발사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日언론 “기시다, 조기 방한…尹 ‘관계 복원’ 결단에 대한 호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여름이 아닌 오는 7~8일 조기 방한하는 것은 기시다 총리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6일 “일본 정부 내에선 여름 방한도 거론됐지만,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름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이어 이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 일본 히로시마 개최) 확대회의 참석을 위해 연속 방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과 야당의 반발에도 한일관계 복원에 나선 윤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하려는 게 기시다 총리의 의도라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역사 인식은 주요 의제로 삼지 않고 북한 대응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양국 공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안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발표한 해결책(제3자 대위변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과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을 어떻게 전할지도 초점이 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호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런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中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불에 타죽어"…尹 발언에 강경 메시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중국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친강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이 외교부 주최 포럼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죽을 것”이라고 한 연설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서 언급한 '불장난'은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먼저 사용해 논란이 된 표현이다.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다. 친 부장은 또 "최근 '중국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한다'거나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파괴한다'는 등의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처럼 친 부장의 강경 메시지는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의 몫이며, '말참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왕 대변인은 "대만해협의 정세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러 "어떠한 한국의 우크라 무기 제공도 적대행위"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이 있으면,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날(현지시간)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 “러시아는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대리전의 도구로 선택한 집단적 서방에 대항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 러시아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그는 "유사한 행보는 그러한 행보를 위한 국가들과의 양자 관게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해당국의 구체적 안보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들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결정에서 고려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를 비후호적 국가로 지정했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은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며 이같이 언급했지만, 그동안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는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 가치를 통해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北,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계획된 시일 내 발사를 지시했다.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 속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보유에 대해선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 안전 환경의 요구로 보나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우리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으로 되며 철저히 우리의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제가 핵항공모함과 핵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 장비들을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면서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쟁화약고로 전변시키고 있는 현 실태"라고 규정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의 최종 중요 시험을 진행했고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北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돌아가

중국 어선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가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북한 경비정 1척인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에 접근해 작전 절차에 따라 경보 방송 및 경고 통신을 시도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던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 고속정이 10발의 기관포 경고사격을 한 뒤에서야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북한 경비정은 NLL에서 2㎞ 정도 내려왔으며 10여분 정도 머물렀다. 군은 북한 경비정이 되돌아간 뒤에도 해상과 공중에 추가 전력을 투입했으나 북측의 추가 움직임은 없었다. 당시 NLL 일대는 가시거리 100~200m에 불과, 북한 경비정이 북측 NLL을 넘어온 중국 어선을 추격하던 중 우리측  NLL을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군 고속정은 이날 오전 11시54분께 중국 어선과 충돌,  승무원 1명의 쇄골이 부러지는 등 모두 3명이 다쳐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작전을 수행하던 중 고속정과 중국 어선 간 접촉이 있었다"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승조원 일부가 경비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기시다 日 총리 연설 직전 폭발음…현장서 용의자 1명 체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오전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하려던 직전에 폭발음이 났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즉시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기시다 총리가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어항(漁港)에서 현지 보궐선거 지원 연설에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폭발음이 발생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은색 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연설대를 향해 던지자 하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났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해당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날 연설회장에는 수백명의 청중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부상자는 없는 상태다.  경호원들은 기시다 총리를 와카야마현 경찰본부로 대피시켰다. 이후 기시다 총리는 낮 12시 37분께 경찰본부를 출발해 12시 47분께 JR와카야마역에서 예정대로 현지 가두연설을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사이카자키 어항 폭발물 투척 사건에 대해 "심려와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금 중요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힘을 합해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의 주역인 여러분의 마음을 선거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23일 후반부 통일지방선거와 5개 선거구의 참·중의원 보궐선거를 치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와카야마현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유세에 나섰다.

한미일, 北 위협에 "미사일방어·대잠전훈련 정례화" 합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한미일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3국은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미일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의지를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같은 한미일간 공조 강화 방침은 북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DTT는 2008년부터 시작된 연례안보회의다.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한다.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만에 재개됐다. 14차 DTT는 한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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