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존속, 10년도 힘들다] 경기도내 제조업은 ‘고참’… 소매업은 ‘신참’ 많다

2월 현재 전국 사업자(970만2천506명) 4명 중 1명이 경기도(265만6천148명·27.3%)에 있다. 분야는 각양각색이지만 이들 사업 모두 지역 경제를 이끈다. 하지만 누군가는 6개월마다 업종을 바꾸고, 누군가는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킨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업자들이 ‘10년만 버텨도 성공’인 상황, 업태별 존속연수를 통해 경기도내 사업자 현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이제 ‘3대 가업’은 옛말이다. 경기도 전체 사업자 중 ‘30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 사업자는 단 1.1%포인트(p)에 불과하다. 사업의 흥망 여부를 존속연수 하나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특정 업태는 ‘신참’이 많고 특정 업태는 ‘고참’이 많다. 이 안에서 ‘10년 존속’조차 힘든 게 현 상황이다. 8일 국세청의 ‘존속연수별 사업자현황’ 자료에 따라 경기지역 업태를 ‘농·임·어업’, ‘건설업’,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등 14개로 나눠봤다. 그리고 이 업태 가동사업자들의 존속 연수 또한 ▲6개월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등 5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14개 업태에서 30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평균 1.1%포인트(p)에 그쳤다. ‘광업’의 경우 경기도 전체 사업자 48명 중 3명이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 가장 많은 비중(6.2%)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업 사업자 수가 워낙 적은 편이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됐을 뿐 객관적인 수치로만 보면 ‘단 3명’이라고 볼 수 있다. ‘광업’(6.2%) 다음으로는 ‘농·임·어업’(3.1%), ‘제조업’(2.2%), ‘도매업’(0.8%) 등이 차지했다. 특정 업태는 ‘30년 이상’ 버틴 사업자가 전무하기도 했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경기도 사업자는 9천257명인데 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사업자는 0명이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업’(2만8천649명) 역시 0.01%인 3명의 사업자만이 30년 이상 존속하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용인에 있어서 나머지 30개 시·군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10년 이상’의 경우는 어떨까. 14개 업태 전반에서 10년 이상 존속했다는 경기도 사업자는 23.7%포인트(p)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업’(246명·2.6%)은 30년은커녕 10년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 ‘대리·중개·도급업’(9.5%)과 ‘소매업’(9.7%)도 10%대를 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21만7천828명 중 5만4천330명(24.9%)이 ‘10년 이상’ 비중이 높아 1등을 기록했고, 이어 ‘도매업’(24.3%), ‘운수·창고·통신업’(23.8%)이 선방한 편이었다. 오랜 세월 존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없다는 건 해당 업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지역의 경제적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존속 연수가 짧으면 그 지역 경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이 적은 지역에선 새로운 진입자가 없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오래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국내 시장이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업자 수’와 ‘존속 기한’과 함께 ‘경제적 수요’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지역, 어느 사업자가 오래 살아남는지를 분석하는 게 업종을 오래 이끄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존속, 10년도 힘들다] 짧아지는 사업자 생애주기… 정책적 지원 필요

경기도 사업자들의 1%만이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건, 그만큼 사업자들의 생애주기가 단축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업군 및 사업자를 성장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보태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고양 21만>연천 1만…사업자 수부터 격차 8일 국세청의 ‘존속연수별 사업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1월23일 기준) 경기도에는 총 265만6천148명의 가동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고양시의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수가 21만4천577명으로 최다였고 이어 화성시 21만2천991명, 수원시 19만7천862명, 성남시 17만6천61명 순으로 많았다. 대체로 경기북부지역보단 경기남부지역에 사업자가 몰려 있었다. 반대로 연천군에는 1만1천383명의 사업자가 있었다. 고양시와는 18배 격차가 나는 최소치다. 다음으로 동두천(1만3천209명), 과천시(1만3천470명), 가평군(1만3천700명) 등이다. 그렇다면 이들 사업자는 ‘무슨 일’을 할까. 지역별로 주력하는 산업군도 천차만별인 모습이었다. 농·임·어업(경기도 사업자 1만5천695명)은 화성시(1천911명·12.1%)와 포천시(1천153명·7.3%)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었다. 광업(48명)의 경우는 도내 시·군 31곳 중 7곳(안산·고양·김포·화성·포천·여주·연천)만이 사업자가 존재했다. 사업자 수만 보면 서비스업(53만8천344명)의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서비스업은 연천군(1천66명)을 제외하고 수원시(4만5천116명), 성남시(4만492명), 용인시(4만2천651명) 등 30개 시·군에서 모두 ‘5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20%에 달했다. 국내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5년 이상’ 버티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기지역 사업자들이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단 서비스직이 아니어도 기술직(제조업 등)의 존속 연수를 보면 대략적인 지역 경제의 수요를 알 수 있다. ■ 전국 1위인 경기도 제조업자…5~10년 비교적 거뜬 전국에서 제조업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인 만큼, 또 경기도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만큼 제조업계는 별도로 뜯어봤다. 우선 도내 제조업자는 21만7천828명으로 전국(66만6천328명)의 32.6% 수준을 차지, 1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3만2천390명, 시흥시 1만8천837명, 안산시 1만3천892명, 김포시 1만5천858명, 부천시 1만4천637명 순으로 ‘TOP 5’를 꿰찼다. 사업자가 존재하는 31개 시·군에서 14곳은 ‘5년 이상’ 존속한 사업자가 많았고, 17곳은 ‘10년 이상’ 존속한 사업자가 많았다. TOP5만 봐도 화성시(8천362명·25.8%), 김포시(3천757명·23.6%)는 ‘5년 이상’ 비중이, 시흥시(5천52명·26.8%), 안산시(3천654명·26.3%), 부천시(3천717명·25.3%)은 ‘10년 이상’ 비중이 컸다. 제조업은 ‘자리만 잘 잡으면’ 5~10년가량 사업을 유지하는 게 비교적 거뜬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소매업자 5~10명 중 1명…“6개월 전 첫 사업” 반대로 ‘6개월 미만’이 번영하는 업태는 ‘소매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업 특성상 업종변경이 비교적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군포시의 소매업자 6천353명 중 1천93명(17.2%)이 가게 문을 연 지 반 년도 안 됐고, 양주시의 소매업자 또한 17%(6천971명 중 1천191명)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처음 사업자가 됐다. 포천시(9.9%)와 연천군(7.9%)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6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10.3%~17.6% 수준으로, 존속 연수 중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각 시·군별 ‘6개월 미만’과 ‘5년 이상’ 존속한 사업자를 더했을 때, 모든 지역이 27~32%포인트(p) 범주 안에 들었다. 즉 경기도 전체의 소매업자 3명 중 1명이 6개월 미만~5년 이상 일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의미다. ■ 변화 속 짧아지는 사업 생애주기…“꾸준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의 생애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선 ‘10년 버티면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갈수록 변화하는 시대이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변하는 속도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변화 속에서 사업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려면 기민한 변화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부 차원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도 무역적자 '역대 최대'… 올해 전망도 '흐림'

지난해 경기도 무역수지가 4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폭이었는데, 올해 수출 역시 작년 못지 않게 부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무역수지는 40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1천375억달러였지만, 수입액은 9.6% 증가해 1천780억달러로 집계됐다. 큰 틀에서 도내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도내 수출액은 1천375억달러로 2021년(1천378억달러)에 이어 2년 연속 1천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반기까지는 월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8월에 접어들며 주요국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계측제어분석기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157억7천만달러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전기차 수출은 47억5천만달러로 최고 실적을 경신해, 경기도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 수출 비중은 30%를 넘었다. 반면, 대(對)중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4.3%)와 디스플레이(-21.5%) 등의 실적은 저조했다. 이같이 비교적 선방한 수출과 달리 수입액은 1천780억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2021년 1억달러에서 2022년 120억달러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에너지 인플레이션 여파로 천연가스, LPG 등의 수입은 1천780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천연가스와 LPG 수입에 각각 168억달러, 29억달러가 쓰였다. 더욱이 올해 수출도 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무협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일부터 3주간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47.1%가 올해 수출 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들 업체들이 올해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꼽은 것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23.7%)였다. 이어 ‘공급망 교란’(15.6%),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14.7%), ‘글로벌 경기부진’(14.0%) 등 순이었다. 

[조합장 선거 누가 뛰나] 수원화성오산축협

1957년 10월16일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은 1천326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경기도 내 17개 축협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1등’ 조합이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은 ‘금융사업’, ‘사료사업’, ‘유통&브랜드사업’, ‘조합원 지원사업’, ‘에코팜 사업’ 등 큰 틀에서 5가지의 사업을 진행한다. 모두 축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합원의 지속적인 발전이 목표다. 원활한 사업 추진 속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 총계는 2조8천661억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1년) 하반기 2조7천73억6천300만원보다 5.8% 증가한 규모다. 최근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비료·사료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 이에 따른 타격이 컸음에도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다가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1961년생 장주익 현 수원축협 조합장이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낼 공산이 크다. 신구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았던 그는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에 당선되며 수원축협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제2회 선거에서 989표를 받으며 조합 내 득표율 78.99%를 기록,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그가 출사표를 던진다면 ‘3선’을 향한 도전장이 된다. 현재 수원축협 조합장 자리를 두고 일부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고는 있으나 특정 인물이 명확하게 거론되지는 않는 상태여서 현 조합장의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심을 담은 ‘선플’, 누군가에겐 ‘선물’…박현숙 선플재단 전국선플교사협의회 부회장

“‘선플 답시다’라는 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선플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상처 받는 일들이 잦아졌다. 악플에 무감각해진 사회. 그런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가 있다. 박현숙 선플재단 전국선플교사협의회 부회장(58)이다.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 중인 박 부회장은 지난 2011년께 처음으로 ‘선플달기 운동본부’(현 선플재단)에 발을 들였다. 믿고 따르는 지인으로부터 ‘선플운동에 함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박 부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참했다. 그렇게 12년째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힘써 오고 있다. 선플운동은 2000년대 초, 한 젊은 가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첫걸음을 뗐다. 선플재단은 2007년부터 온라인상의 악플과 혐오 표현을 추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선플달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재단 산하 선플교사협의회는 교사가 중심이 돼 선플달기를 홍보하고, 교사들의 지도하에 선플누리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비롯해 의정부역, 양주역, 동두천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플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선플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플운동 확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악플로 고통을 받은 한 중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자신이 강해 보이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거친 삶을 살기 시작했다”며 “선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이기 때문에 이 학생을 바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플운동에 동참하면서 이 학생도 좋은 방향으로 변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플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진심을 담은 선플로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의 마음속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딱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선플 달기 캠페인에 동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막 사회에 불을 지핀 정도”라며 “‘선플 달자’는 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하는 게 선플운동이 아닐까 싶다. 더 많은 분들이 선플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소망했다.

폭스바겐 티구안, 안전삼각대 기준 미달…4개사 10만여대 리콜

폭스바겐과 벤츠, 포드 등이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83개 차종에 대한 리콜(자발적 시정조치)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83개 차종 10만2천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 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폭스바겐그룹은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티구안·람보르기니 우루스 등 27개 차종 7만4천809대(미판매 차량 포함)를 리콜한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말부터 신차 출고도 중단한 상태다. 폭스바겐 차주는 오는 10일부터, 람보르기니는 오는 17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삼각대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또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d 4MATIC 등 15개 차종 1만3천530대는 후방 차체 방수 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E280 등 35개 차종 3천581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부품이 차량에서 이탈하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포드코리아의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천83대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SE 9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펴지면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 BMW R1250GS 어드벤쳐 등 3개 이륜 차종 2천324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수입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또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수입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리콜대상 여부와 제작결함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 후보군 윤곽… ‘안정 vs 변화’ 표심 선택은?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각 조합들마다 후보군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 및 지역마다 이슈가 다양한 만큼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안정’을 추구하는지, ‘혁신’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표심이 갈릴 전망이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선거에 함께하는 경기권 조합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총 180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지난해 12월20일까지 사직했어야 하며, 수협의 경우 올해 1월19일까지 사직했어야 한다.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경기도내 총 후보자는 487명, 2019년 제2회 당시엔 489명이었다. 올해도 500명에 가까운 인물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선관위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32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대상인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은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에 해당 조합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직후인 이달 21~22일 이틀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 전날(3월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오로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또한 ‘후보자’ 본인만 나설 수 있다. 쟁점은 조합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조합의 현직 조합장들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합에서 현 조합장의 ‘안정’이냐, 조합의 ‘변화’이느냐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 공약 등을 확인할 방법도 많지 않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22일) 후보자가 선거 공보를 제출한다면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이를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제도가 없다. 선거 당일에만 투표가 가능한 만큼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들은 일정을 착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IMF 트라우마'로 갇혀있던 韓 외환거래 빗장 푼다…"경제 살릴 기회vs과도 투기 우려"

폐쇄된 한국 외환거래 시장의 문이 내년 하반기께 열릴 전망이다. 추락하는 국내 경제를 끌어올릴 기회가 될 지, 과도한 외부 투기를 이끌어낼 악재가 될 지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외환시장 선진화’를 꺼낸 후 8개월여 만에 나온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시장 안정’을 추구하면서 외환시장은 크게 건드리지 않던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 및 금융산업 전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수십년간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유지해왔다”며 “현 상태는 오히려 경제 안정성이 위협 받아 산업 발전이 정체될 수 있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구상안은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외환거래 시간도 런던 시장 마감 시간(새벽 2시)에 맞춰 연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주요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고, 국적·법적 지위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도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거래 시간도 오후 3시30분까지로 한정돼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투자자가 불편을 겪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강화된 만큼 이를 손 보기로 결심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주식·채권 등 원화표시 자산의 매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원화’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국 경제에 ‘외화’를 어느 정도 추가 유입시켜 환율을 안정 시키고 원화의 힘을 높인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자유로워지면 투기성 자금 유입이 많아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이르면 내년 7월께 시행하기로 하고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불가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 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인데, 이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 전세 중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84%), 영등포구(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90%), 계양구(87%), 남동구(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의정부시(86%), 이천시(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토스 관계자는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도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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