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道교육청, 카페테리아식 급식 ‘일방통행’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기존 급식실 환경 개선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경기일보 22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노조 측이 도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을 준비 중이다.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일선 학교들의 지원을 받은 뒤 10개교 내외로 시범 학교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 평가·분석을 통해 2026년까지 점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에는 성남외고에서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취재진에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조합 측은 도교육청이 노동조합 측과 카페테리아 급식 추진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자신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맺은 단체협약 7조에는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도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측은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모델로 가겠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하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기본 방향만 설정돼 있을 뿐 구체적 추진 내용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노조 측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인수위 백서에서도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며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엄격히 따지면 카페테리아식 급식은 조리사 근로조건과도 연관이 있어 교섭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최근 연락이 와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전달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선 조만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현장, 그곳&] 손 모자라는 뷔페식 급식… ‘운용전략’ 필요하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석식의 경우 식품비 구성을 맞추면 8천원이 넘어갑니다.” 21일 오전 11시20분께 성남외국어고등학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카페테리아 급식 설명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종표 교장은 카페테리아 급식단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달부터 식품비 단가가 7% 인상(중식비 4천90원)돼 ‘운영의 묘’가 있어야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식인원 숫자가 고정적이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장이 몸담은 성남외고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교생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학교와 달리 위탁운영 형태로 급식을 운영 중이며, 조리실무사 11명이서 3개조로 나눠 약 600명에 대한 급식을 하루 3번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의 건강상태, 기호도 등에 따라 대체식, 선택식, 세계 음식(월 1회)을 급식으로 제공하는데, 자율배식과 샐러드바 코너는 항시 운영 중이다. 이같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양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도 조리실무사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김 교장은 “600명의 밥을 1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분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늘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처럼 학생 선호에 따라 메뉴를 정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적용 여부에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성남외고처럼 학생 수가 일정해 급식단가의 안정성을 갖춰야 하는 데다 위탁운영이 아닌 학교에 소속된 조리실무사들이 같은 급식 환경에서 반찬 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급식실 환경 개선 없이는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학비노조 관계자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하려면 협소한 조리실이 개선돼야 하고, 급식기구 및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단체급식이기에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하는 급식실 구조도 바뀌어야 해 도교육청 정책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확대해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학생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급식과 건강한 식생활교육을 통해 맛과 질이 보장되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道교육청, 뷔페식 급식 추진…"학생 편식·조리실 인력문제 고려해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급식을 ‘카페테리아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생들 편식과 조리실 인력 과부하 문제(본보 2일자 5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발간한 백서에서 향후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학교 급식을 ‘카페테리아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메뉴가 정해진 일괄적인 급식 방식을 자율선택형 급식인 카페테리아식(뷔페식)으로 바꿔 학생의 기호와 건강상태에 따른 식단 선택권 및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학생건강과 등은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 TF(가칭)’ 출범을 합의하고, 현재 TF 발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초중고 각 1개교(총 3개교·변동 가능)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25개 시군 75개교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에 약 4억원을 요청해 둔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대해선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75억원을 반영시킬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시범사업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검토하고 전면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카페테리아식이 되레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먹고 싶은 데로’ 골라 먹을 수 있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더 선호하는 반찬만 선택하게 돼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필연적으로 반찬 가짓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과포화된 조리실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반찬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아이들의 편식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또 조리실 인력 상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 접근하게 되면 인력 부족으로 이미 최악의 상황에 치닫는 조리실 여건과 맞물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편식 문제에 대해선 학생들이 특정 반찬만 먹지 않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창체(창의적체험활동) 과목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영양 식생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조리실 과부하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TF에서 조리 인력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반찬 가짓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김정규기자

수원 오현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수원 오현초등학교(교장 송제경)는 6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박점희 작가(신나는미디어교육대표)와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독서의 달을 맞아 독서와 도서관의 소중함을 알려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3일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연 전 활동으로 ‘미디어’로 삼행시 짓기, 미디어가 지닌 의미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알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강연에서 학생들은 미디어 종류를 다룬 숨은 그림 찾기, 뉴스와 사진 등을 활용한 OX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6학년 학생들은 “매일 접하는 미디어의 장단점을 알게 됐고, 앞으로 SNS 등을 사용할 때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를 판단해 올바르게 활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제경 교장은 “학생들이 주변 미디어를 찾아보며 미디어 이용 습관을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우리 아이들이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기계설비관리자 공백 골머리에…교육장들도 한목소리 우려

경기지역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본보 1일자 7면)까지 받는 가운데 도내 교육장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장들은 전날 오전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9월 교육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임태희 도교육감과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장들은 이 자리에서 화성·오산, 안양·과천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1지자체·1교육지원청’ 정책, 수원·용인·고양특례시 규모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재구조화 연구, 학교폭력예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이 가운데 교육장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어려운 속사정을 토로했다.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 냉난방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데, 계도 기간이 끝난 올해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1만5천㎡ 이상 3만㎡의 학교 101곳, 3만㎡ 이상 4곳 등 총 105곳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교가 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태료 유예 처분을 받으며 숨돌리기에 돌아선 모양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교육지원청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장들은 임 교육감에게 “법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별로 과태료 처분을 다르게 내리는 판단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육감도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요청하는 등 현장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실시한 내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을 위한 국가정책 수요조사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천37명을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현장 공감 정책 발굴하자”…임태희 ‘화요 정책 간담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13일 현장이 공감하는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화요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화요 정책 간담회’는 경기교육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소통과 변화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부서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교육감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의 간담회를 월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첫 간담회에서는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주제로 임태희 교육감과 학교설립기획과 전체 직원 20명이 참석해 도내 과밀학급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45%이며,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교실 증축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의 책무성 실현을 위해 모든 부서가 협력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급식실 개선 500억 편성… 道교육청 ‘급식실 건강권’ 보장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개선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24조2천21억원에 급식실 개선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도내 학교 2천36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환기시설 등이 개보수된 학교가 단 6.9%에 그쳤다는 교육계 지적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기설비 개선(200교) 및 급식실 현대화(33교), 신설교 급식기구 지원(12교), 급식시설 및 기기 확충(1천348교)에 총 463억원의 예산이 담겼다. 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에 17억원,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에 15억6천700만원을 각각 세워 급식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급식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도 제공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각 교육청에 10년 이상 근무·55세 이상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폐 CT 촬영을 지시한 바 있었으나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아 그간 진행(본보 2일자 5면)되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도내 1만3천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급식실 환경을 한층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암 건강검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의 10년 이상 근무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급식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환기시설의 경우 지난해 고용노동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자체 점검을 했는데, 올 연말 관련 기준에 따라 급식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김정규기자

경기도교육청 추경 5조62억 증액, 교육환경 개선… 학교 신·증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기정예산 19조1천959억원보다 5조62억원 늘어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24조 2천21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선 5기 임태희호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기교육을 추진하고자 ▲학생 스스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교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사회성 회복 위한 학력 향상 추진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위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무게를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출 예산안은 총 5조62억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조1천342억원, 교육복지 내실화 1천927억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3천833억원, 재정건전성 강화 3조209억원, 교육과정 다양화 1천812억원, 교육행정일반 939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7천435억원, 학교 신·증설 1천810억원, 신속 항원 진단키트 구입 등 코로나19 방역 지원 1천406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463억원 등이다. 교육복지 내실화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1천68억원, 방과후 돌봄 운영 76억원 등이며, 임 교육감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미래교육 기반 조성 사업 항목에는 스마트단말기 및 교실 정보화기기 등 보급 3천200억원, 미래형 정보교실 개선 등 디지털교육 활성화 449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특히 외부 변화에 취약한 현재 재정 구조의 한계의 대안으로 기금을 조성해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추경 예산안 중 1조6천30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조1천467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으로 활용한다. 또 기존 2천43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스마트단말기와 교실 정보화기기 보급 등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결손과 사회성 회복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백서로 미리보는 경기교육] 2편. 무너지는 교단… 무뎌지는 사회

#1. 어릴 적부터 아이들과 노는 것이 즐거웠던 최보라씨(31·가명·여)는 2016년 3월 봄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올해 7년 차를 맞은 최씨는 여느 해처럼 아이들과 수업할 생각에 설렘을 안고 교단에 섰다. 그러나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의 교사 생활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최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그 아이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수업 시간마다 이유 없이 날아오는 지우개 쪼가리와 화장실까지 쫓아오는 그 아이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다. 최씨는 그런 아이를 따로 불러 대화를 하고 타일러도 봤지만, 되돌아오는 건 거친 욕설이었다. 최씨는 “아이의 행동이 지나쳐 주의를 줄 때면 ‘무슨 상관인데 시O’, ‘지O 하지마’라는 말이 돌아오기 일쑤였다”며 “어느 날은 훈육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어깨빵’을 당해 복도에 나뒹굴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아이의 부모였다. 학부모는 최씨의 훈육 탓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최씨의 설득은 무의미했고 학부모의 요구는 교감, 교장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최씨는 학교 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그들의 입에선 한결같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한 번만 참고 사과하자”였다. 그 한마디에 2016년 3월 부푼 꿈을 갖고 교단에 오른 최씨의 다짐은 모레성처럼 무너졌다. 그는 이때부터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우울감에 빠졌다. 병세가 악화된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며 교단을 내려와야만 했다. 최씨는 “아무런 잘못 없이 괴롭힘 당하던 제가 관리자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결국 공개 사과했다”면서 “아이가 좋아서 선생님이 됐는데, 이젠 그 아이들이 무섭기만 하다”고 말했다. #2. 성남에 사는 중학교 교사 김은미(35·가명·여)씨는 지난해 말 같은 반 아이를 괴롭히는 다른 반 학생을 보고 훈육했다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학부모는 “아이들끼리 노는데 선생이 왜 나서서 꾸짖느냐”며 적반하장 태도로 김씨를 몰아세웠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번호까지 공개한 탓에 퇴근 이후에도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다. 김씨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뒷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장면을 보고 다그쳤는데, 학부모는 아이의 말만 듣고 ‘아이가 노는데 이유없이 혼냈다’고 고함쳤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와 문자 받기가 무섭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일을 학교 관리자에게 털어놨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교장과 교감은 제가 학부모로부터 피해 입은 이야기를 듣고도 ‘네가 선생님이니까 이해해줘라’라는 말만 했다”며 “교권보호 제도의 도움을 구할 방법도 찾아봤지만 일을 키울 거 같아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道 교권침해 최근 3년간 1천479건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따르지만, 교사를 보호하고 이를 마땅히 제지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1천479건으로 집계됐다. 교원단체 접수 건수까지 합산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모욕 및 명예훼손이 8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해 폭행(160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134건)가 뒤를 이었다. 도내 교사들은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현장에선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에게 이야기해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교사가 제지 수단이 없다는 걸 인지한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민원까지 제기하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초·중·고 교사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일 한 번 이상 학생의 욕설을 듣거나 교실 무단이탈 등으로 수업 방해를 겪는 교사가 10명 중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도교육청은 지난 8일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를 바탕으로 교권보호 정책 방향을 구상 중이다. 백서에는 ▲교권침해 신고 메뉴 신설 ▲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전문인력 채용 등 교권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종합해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선 5기 교권보호 3가지 정책과제…교원단체 “신속히 추진해야”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크게 3가지로 교권보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적인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타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학생의 교실 일시 분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민원 개념화 및 대응 프로세스 구축과 교권침해 신고메뉴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상급기관 이관 추진 등을 통해 교사보호 시스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상급기관 이관 추진 시 교육지원청 역할과 기능의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교육청 메신저 내 ‘교권보호 핫라인’ 신설 시기를 연말로 적시했다. 이외에도 현재 고양, 용인, 수원 3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 중인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상 법률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도내 교육지원청별 변호사 시범 배치를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도내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정책 검토도 중요하지만, 시급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침해를 교사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덮기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그 피해가 너무 크다”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악성 민원의 기준을 정립하고,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도 “교사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와 교육지원청마다 상담사, 변호사 등 필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들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 안식년, 교권 휴직년 등과 같이 피해 정도가 심한 교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의 치료와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휴직 및 휴가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협상 결렬시 파업” 道교육청 ‘수수방관’에 학비노조 엄포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논의 중인 배치기준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경기일보 7월22일자 5면) 학비노조가 협상이 결렬될 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학비연대 등으로 구성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협의체’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총 5차례 마주 앉아 협의를 진행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극악의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배치기준을 조정해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노사는 여전히 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진행된 4차 협의에서 노조 측에 민간에 급식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처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간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위탁 급식은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이 터진 이후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지난 2009년을 끝으로 학교 내 조리 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 달 3일 실시된 5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 양측은 1일 오후 실무진 협의를 1시간30여분간 진행했지만 또 다시 빈손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병행 배식(식당과 교실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배치기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도내 전체 학교의 식수 인원(식사를 수요하는 인원) 대비 배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비노조는 협상이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 오는 11월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약 1만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6차 협의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경기지부 소속 26개 지회는 이날 오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육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이미 급식 현장에 있는 급식종사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극악의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배치기준 완화가 어렵다면 장기적인 방향성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 급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협상 과정에서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꺼낸 이야기일 뿐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었다”며 “배치기준 완화 문제는 노조 측과 이견이 워낙 크다 보니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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