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안성축협… G마크 영업허가 취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G마크(우수식품)를 획득한 안성축협의 학교급식 납품 유통기한 변조(경기일보 1월31일자 1면)와 관련해 안성시가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날 시청에서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허가 취소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시는 안성축협으로부터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14일 정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후 우수 축산물을 학교급식 사업 참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등 포장육 제품을 생산해 왔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학교급식 수사 과정에서 유통기한 변조가 적발돼 시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성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은 안성축협이 G마크 상실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경찰 수사까지 나선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 관련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공언했다. 또 생산 농가의 G마크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사태가 안성의 타 축산 브랜드 이미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농가 피해와 학교급식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도 안성축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변조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대석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시흥2)은 “경기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해 6월 적발된 일이지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학생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은 물론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잘못' 등 하남시의 가용 예산 태부족

하남시의 가용 예산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연이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잘못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행 중이어서다. 전체 비용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른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사강변도시·위례신도시(하남권역), 감일지구 등 신도시 3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소송을 10년 가까이 벌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21년 감일지구(153억원)와 위례지구(105억원) 최종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이에 시는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원인자 부담금을 재산정해 LH에 각각 124억원과 64억원 등을 환급해 줬다. 특히 시는 LH가 제기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992억원) 소송 역시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부담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별도로 관계기관 등에 소송 취하를 호소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우성산업 야적장 오염토양 정화 조치와 관련해 환경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벌이고 있다. 한강환경유역청이 지난해 5월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미사동) 정화 책임자가 하남시라며 소장을 접수해 현재 변론기일을 잡고 있다. 정화 처리비용만 약 42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 중인 2건 모두 시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관련 반환 금액 및 패소 금액만도 1천7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여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년이 넘는 미사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 이번 소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반발... 첫 주민 간담회 결렬

화성시 마도면 주민들이 법무부의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에 반발(경기일보 2022년 12월21·28일자 10면)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주민들과 첫 소통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화성마도문화센터 2층 강의실에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기범․이양섭․정명희 마도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희정 법무부 복지과장, 오현문 화성시 소통혁신담당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사업 추진경과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의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주민대표들은 ‘화성교도소 건립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역시 법무부에 ▲실시설계용역 중단 ▲사업 재검토 ▲여자교도소 타 지역 유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섭 비대위 공동대표는 “주민과 일체 소통 없이 건립을 추진하다 뒤늦게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간담회 필요 없다.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이 중단될 때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중요시설이다보니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바로 뒤편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4만1천930㎡)에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안양시의회 “관양동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특혜”

안양시 관양동에 건립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특혜라는 주장이 안양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관양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이다. 8일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동안구 관양동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8층 규모(690실)로 지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거주인구가 늘면서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런 가운데 음 부의장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이 예견된다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특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이다. 이곳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데다 오피스텔을 건립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외에도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바닥 난항,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건축기준이 다른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음 부의장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민이 거주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이 구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다. 추진 중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우선 지구단위계획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아직 용도변경 요청은 없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봉수 구리시의장 “한옥 없고 계획도 없는데 조례 제정은 왜?”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조례 등 다각적 방면의 시 행정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쓴소리 등 할 말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권 의장은 8일 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브리핑을 갖고 구리시가 제출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구리시에 한옥이 없고, 또 한옥을 짓겠다는 계획도 없다”면서 “시가 제정하려 하고 있는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의회 내 논의된 과정을 그대로 전했다.  권 의장은 또 “(갈매 공공체육시설 준공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 보고)는 비작업 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산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시 면밀하게 계획해야 한다”면서 “완공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의장은 앞서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마련된 의정 브리핑에 대해 집행부 내 일부 달갑지 않은 시선을 접한 뒤 “그래도 쓴소리를 이어가겠다”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이날 권 의장은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2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갖고 시와 주례회의를 통해 논의된 총 8건(조례안 3건, 일반 보고안 5건)에 대해 진행 과정 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논의된 안건은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안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보고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보고 ▲구리시의회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제안 ▲갈매공공체육시설 준공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 보고 ▲구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 등이다.

과천 3기 재건축 행정절차 진행… 재건축사업 탄력 받나

과천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중단했던 3기 재건축단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과천하수처리장 신설이 지연되자 3기 재건축 단지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지연(경기일보 2022년 12월8일자 10면)됐었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3기 재건축 단지인 주공5단지에 대한 건축 심의 재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주공 8·9단지도 조만간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파악됐다. 주공5단지는 지난해 12월 건축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고 8·9단지는 지난달 시에 건축 심의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 등이 불거지자 시는 3기 재건축 단지에 올해 상반기까지 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시가 3기 재건축 단지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입주 후 증가하는 하수물량 처리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면서다. 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방안을 모색한다. 또 과천지구에 신설될 예정인 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병행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서 증가하는 하수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 주공5단지는 2027년 12월, 주공8‧9단지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의정부 시의원은 그냥 질문했다는데... 당황한 자치행정국장

“김동근 시장의 10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시의 경기북부 교육1번지 도약사업’의 개념과 방향성은 무엇이냐?”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은 8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의정부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서 민선8기 공약 이행사항 점검과 관련해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김 의원은 “다른 10대 공약사업들은 8호선 의정부 연장 추진, 장암수목원 조성, 민락-탑석-고산 순환 트램 설치 등 구체적이고 사업추진의 내용과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경기북부 교육1번지 도약사업은 너무 포괄적”이라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생각하지 않은 질문에 당황스럽다. ‘교육1번지 도약...?’ 의정부1동사무소에 24시간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육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 있어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의정부시가 생각하는 경기북부 교육1번지 도약사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실과에서 공약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 여기에 김 의원도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냥 질문 드려봤다” 며 더는 질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을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자치행정국은 다른 실·국 등 부서에서 추진하는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이행을 총괄 점검하는 부서다. 이날 업무보고 상황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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