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허가기준 완화 ‘도시조례 개정안’ 일부 수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이 일부 수정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남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본보 11월17일자 )해 지난 1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을 통해 조례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된 조례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를 18도 미만으로, 자문 대상 경사도는 18도 이상~22도 미만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어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낮아졌던 기준지반고 규정은 50m 미만으로 변경됐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기준은 각각 1만㎡, 2만㎡ 미만으로 조정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조정되는 내용도 담겼다. 270% 이하인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완화할 수 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1일 명예시장 프로그램…만족도 100%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1일 명예시장’ 프로그램이 어린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1일 명예시장 프로그램은 지역 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광덕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됐다. 시는 지난 9월 지역 내 학교 105곳(초등학교 69곳, 중학교 36곳)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10월9명(초등학생 6명, 중학생 3명), 11월13명(초등학생) 등에게 시정 운영 체험을 실시했다. 체험에 앞서 1일 명예시장들은 ‘시민시장 시대의 진심 소통과 행정혁신을 위해 귀하를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위촉장을 받고, 시정 업무에 돌입한다. 실제 행정 절차 중 하나인 ‘위촉식’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부서 업무보고, 위원회 회의 등이 진행되는 대규모 회의실 ‘여유당’을 시작으로 종합민원실과 재난상황실 등 청사 시설들을 견학한다. 이어 민원 업무와 모의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업무 등 시정을 체험한다. 특히 별내동에 있는 스마트시티통합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교통 정보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지난달부터 체험 목록에 경기미디어센터가 추가되며 학생들은 기자, 아나운서 등의 직업도 체험하고 있다. 체험이 끝난 뒤에는 느낌 점과 시에 바라는 점을 적은 수기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학생 신분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시정 체험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빈양(15·가명)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시정 체험을 통해 시가 하는 일을 알게 됐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소개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현군(11)은 “주민등록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았다”며 “학교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주민등록이 뭔지 알려줄 것”이라며 웃음지었다. 남양주시도 체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매월 10여명의 1일 명예시장을 위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미래의 주인공인 남양주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명예시장을 운영하게 됐다”며 “주광덕 시장의 임기 동안에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2022년 마지막 확대간부회의 개최

남양주시가 2일 시청 여유당에서 올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서별 주요 현안과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2~2023년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 추진 ▲2022년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개최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궁집 개방을 위한 편의 시설 조성 사업 ▲수능 시험 이후 음식점 청소년 주류 판매 등 특별 점검 ▲별내동 마을 노상 주차장 설치 ▲청년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남양주시 휴먼북 라이브러리 발대식 개최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등 총 26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철저히 정비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성과 원칙이 있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 시장은 “여러 재난 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과 재난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 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에도 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선제적인 재난 대비로 인명·재산 피해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2022년 11월15일~2023년 3월15일)’ 동안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이대현기자

[인사이드 경기] 남양주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온힘’

2022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다. 남양주시는 많은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학습복지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더욱 세심히 청소년들을 챙기고 있는 남양주시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지속 모집 남양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5만원씩 아동 명의로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월 10만원의 매칭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아동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가 되면 대학(대학원)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지원 등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 도달 시에는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31일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양주시에 지정 기탁한 후원금 500만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양주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약 167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저축이 쉽지 않아 매칭금을 지원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시는 교육 환경 속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을 위한 남양주시만의 정책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비,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가정환경 등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칫 우리 사회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사업비 66억7천600만원을 투입해 2020년 취약계층 청소년 2천852명에게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4천252명에게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총 871명에게 지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지원받은 2천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만족도와 기기 활용도에 대해 설문 참여자의 98.9%가 도움이 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 온라인 공부방 제공… 학습능력 높인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양주시복지재단과 손잡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공부방 조성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시와 함께 후원금을 통해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받은 취약계층 아이 537명에게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책상과 책꽂이, 의자,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을 지원해 공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학습격차 예방 및 학습능률 향상을 위해 공부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청소년 집단 상담·교육’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남양주시는 올해 4월부터 지역아동센터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올틴 품성계발 프로그램, 친친톡, 또래 집단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 대인관계, 의사소통, 진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상담이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 집단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디지털폭력 예방 교육’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음공방’을 운영해 스트레스 관리, 감정조절,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교와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의 교육은 석사 이상의 학력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강사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남경화 미래인재과장은 “앞으로도 자살·자해·학교폭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남양주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모의 역할과 방향성을 주제로 ‘2022년 지역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 중이다. 부모교육은 전문강사를 통해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우울, 자해 및 자살 충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사용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모 자신도 성장하고 자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보도정비에 인도 사라져… ‘목숨 건 통행’

“목숨 걸고 인도 옆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고~오남장례식장 보도정비공사’ 현장. 이곳에서 만난 권정현씨(53·남양주시 진건읍)의 호소다.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있는 인도를 모조리 뜯은 뒤 모래를 깔아놓았다. 300여m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은 모래조차 깔아놓지 않아 높이 4㎝가 넘는 맨홀 뚜껑이 그대로 돌출돼있어 한 주민이 걸려 넘어질뻔한 상황도 포착됐다. 특히 공사구간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은 맞은편으로 걸어가 횡단보도를 건너 돌아오거나, 심지어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횡단까지 하고 있었다.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한 대가 공사 중이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권씨는 “시가 주민들을 위해 시공하는 보도정비공사가 되레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사기간 중이라도 임시보도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진건고~오남장례식장 보도정비공사’로 인도가 사라지면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진건고교부터 오남장례식장까지 구간(1천300m)의 보도정비공사를 지난달 발주했다. 공사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5월4일까지다. 아울러 이 구간은 진건과 오납을 왕래하는 도로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데다 다세대주택도 밀집돼 주민 통행도 잦다. 특히 인근에는 고교도 위치해 학생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차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모래포설로 다진된 인도는 다음달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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