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폐업 금지명령 내려
의료계 집단휴·폐업 금지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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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될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며 20일 집단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계에 집단휴·폐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할 경우 곧바로 입영 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시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4일자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법상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의료인은 1년이하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전국 시도에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신고시 지도명령에 따라 수리될 수 없음을 통보토록 하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토록 지시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지도명령과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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