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금고 선정 조례제정은 합헌
인천시의회 시금고 선정 조례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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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조항을 시의회가 조례로 제정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신성택 대법관)는 13일 인천시의회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합법적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하면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회의 조례가 금고선정 방식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삼고 경우에 따라 제한경쟁방식과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준만큼 본질적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가 ‘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금고 선정과 관련 집행부가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다른 시·도가 겪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인천변호사회 김문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시금고 선정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법적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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