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당선자 소환조사 착수
선거사범 당선자 소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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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김각영ㆍ검사장)는 16일 금주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16대 총선 당선자 76명에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입건된 당선자 중 서류 검토만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안이 극히경미한 경우를 제외한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국 지검·지청별로 금주초까지 소환대상자 분류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대검은 당선자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기소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라는 내용의 선거사범 수사지침을 17일중 각 지검·지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이와관련, 부산지검은 같은 지역구 출마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피소된 한나라당 김무성(부산남구) 당선자에게 오는 18일 출두토록 통보했다.



서울지검도 불법 기부행위와 홍보물 유포 혐의 등으로 선관위와 상대후보로부터고소·고발된 서울지역 당선자 2∼3명에 대해 금주중 소환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맞춰 기소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들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회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6월초 16대 국회가 개원될 경우 당선자 조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다음달까지 당선자 조사를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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