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문직도 양극화…10명중 1명은 월평균 최저임금도 못 벌어
[국감]전문직도 양극화…10명중 1명은 월평균 최저임금도 못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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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자 196명은 1천424억원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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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만3천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천480명 중 4천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천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만2천554명 중 1천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천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천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천529명 중 549명(6.4%)이 최저임금 미만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신고자 중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천635억 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천424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하고 가속화될 것이다”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 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면서도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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