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상헌 “사행사업장 1인당 구매제한 위반 연간 6천여건”
[국감]이상헌 “사행사업장 1인당 구매제한 위반 연간 6천여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감위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 해야”
▲ 이상헌의원

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 원의 구매 상한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연간 6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만6천 건의 구매 상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 중 1인당 구매 상한 위반 적발 건수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6천 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감위의 구체적인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구매 한도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없으며, 해당 사행사업장은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사행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섰지만, 사감위에서 사행사업자에게 부과한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267억 원의 부담금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인당 10만 원 이상 구매 상한이 있지만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사감위에서 더욱 적극적인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