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훈 “가짜석유제품유통 정량미달 적발 업소 1천6백곳”
[국감] 이훈 “가짜석유제품유통 정량미달 적발 업소 1천6백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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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 더욱 강화할 필요 있어”
▲ 이훈의원
▲ 이훈의원

불법 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간 약 1천600곳에 달해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783곳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779곳으로 총 1천556개 업소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가짜 석유제품과 정량미달로 판매로 적발된 업소 수는 2014년 289곳, 2015년 290곳, 2016년 475곳, 2017년 383곳, 그리고 올해 7월까지 119곳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가짜 석유제품과 정량미달 적발업소 현황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333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남 172곳, 경북 150곳, 충북 122곳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도 163곳이나 되었으며, 12곳의 업소는 한 차례 적발 이후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의 한 업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번의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2015년 단속에 걸리자 상호를 변경 후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작년 말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소가 가짜 석유제품의 유통과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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