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명재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감]박명재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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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무응답 문제 해결 안 돼…제안한 내용 입각해 예산심사 진행
▲ 박명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개편이 진행 중인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개편 시 소득부문을 폐지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폐지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며 “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심사에서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파악을 위해 가계동향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되살렸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관련해 분배악화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또다시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을 130억 원을 들여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부문을 따로 작성하던 것을 표본모집단과 표본규모만 바꿔 다시 2016년 이전의 과거 통합조사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통계중복·데이터 상이문제와 ▲응답부담에 따른 고소득자 불응문제, ▲소득분기별 조사 시 계절과 명절 등의 왜곡변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또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어느 나라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통계를 이렇게 쉽게 없앴다 살렸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안한 내용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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