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락가락 기상청, 기상대 무인화했다 다시 유인화
[국감]오락가락 기상청, 기상대 무인화했다 다시 유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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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기상청의 주먹구구식 운영관행 보여주는 사례”
▲ 이용득
▲ 이용득
기상대를 무인화로 전환하며 예산을 투입했던 기상청이 이를 다시 유인화하기로 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전 142억 원을 들여 추진됐던 무인기상대를 다시 유인화로 전환한 것이 확인됐다. 유인화에 따른 예산은 연간 21억 원이다.

기상청은 지난 2015년 조직 광역화를 명분으로 전국 34개 기상대를 무인화했다. 그러면서 2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상대 청사를 신·증축 한 바 있다. 이는 별도의 추진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인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런데 기상청은 올해 5월 ‘무인화기상대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무인기상대를 다시 유인기상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근무 희망자가 있는 무인기상대를 선정해 기상대별 각 1명씩 근무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무인화 전환 이후 ▲시설 점검 등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잦아지고 ▲목측관측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상청은 별도로 민간 회사와 연간 총 21억 원의 인력 용역계약을 맺고 ‘기상관측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 기상청이 제도도입 3년 만에 무인화 전환사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각 지방기상청의 용역제안서류를 살펴보면 ‘종사자의 구체적 자격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전문성 없는 일반인이 관측업무를 맡게 되면 정부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되었던 기상대 무인화가 3년 만에 다시 유인화로 전환되는 것은 기상청의 주먹구구식 운영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국가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기상관측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상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부 데이터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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