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원욱 “탈석탄 추세인데 수출입은행은 43억달러 투자”
[국감] 이원욱 “탈석탄 추세인데 수출입은행은 43억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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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석탄발전사업 지원 금액 1위
▲ 국회의원 이원욱
▲ 국회의원 이원욱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에 따르면 한국은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43억4천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베트남 화력발전에 9억3천500만 달러(1조 600억 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알리안츠, ING, 악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코틀랜드, 캐나다, 영국 등 국가단위에서도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고 OECD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에게 ‘완전한 탈석탄’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 2억3천800만 달러를 투자한 인도네시아 Cirebon(찌레븐)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답보 상태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7억7천9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도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이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으면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적도원칙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 집행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