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명재 “강도 센 ‘교차조사’ 서울국세청이 절반 차지”
[국감] 박명재 “강도 센 ‘교차조사’ 서울국세청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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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수 약 47%, 추징액 93% 차지…표적 조사 의심
▲ 박명재 의원
▲ 박명재 의원

‘교차세무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절반 가까이 집중적으로 배정돼 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총 158건이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37건(234%), 대전지방국세청 14건(8.9%), 부산지방국세청 13건(8.2%),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각 10건(6.3%) 순이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청 배정 교차조사건 중에서도 절반가량인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에 교차조사가 절반 가까이 배정되고 조사 4국에 집중된 것은 표적 세무조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교차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전체 3조 6천642억 원으로 이 중 92.6%에 달하는 3조 3천914억 원이 서울청 추징액이다.

중부청은 3.7%인 1천338억 원, 부산청은 2.8%인 1천36억 원, 대전청 0.8%(282억 원), 대구청 0.1%(44억 원), 광주청 0.1%(28억 원)를 추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차세무조사는 지역연고기업과 지역세무공무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담당이 아닌 비관할 지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조사 강도가 세다.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을 보면 상호견제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기보다는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도화하고 내부준칙에 불과한 훈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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