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정보 비대칭으로 불이익 노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정보 비대칭으로 불이익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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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대등하고 안전한 거래 위해 정책적 장치 필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보다 정보, 자금력 등이 열위에 있어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보다 정보, 자금력 등이 열위에 있어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소비자는 정보, 자금력, 교섭력 등에서 금융회사보다 열위에 있어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금융 패러다임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대칭적 구조는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후구제 제도의 목적과 국내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할 때 민사소송을 지원하기보다는 당국이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해력이 낮고 계약 교섭력도 떨어진다면 분쟁 조정 제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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