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로 소상공인 자금 숨통 틔운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로 소상공인 자금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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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 사진/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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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산업 진입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공통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1월에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3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5월 금융 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7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 정보 등을 분석해 663만 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가 도입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담보·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가 도입돼 1천107만 명에 달하는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도 개선된다.

높은 진입 규제로 역동성이 부족한 신용정보산업의 진입 규제를 업무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이자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고 신용정보 산업의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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