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부담 58조 원…10조 원↓ 상환 부담 문제없어
공적자금 상환 부담 58조 원…10조 원↓ 상환 부담 문제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 불필요
▲ 사진/경기일보DB
▲ 사진/경기일보DB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 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 2017년 말 공적자금 상환 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 상 69조 원보다 10조 9천억 원 감소한 58조 1천억 원(2002년 현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 상환 부담 58조 1천억 원에 대해 2002년 상환대책 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하면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금액은 각각 41조 2천억 원, 16조 9천억 원(2002년 현가)으로 추정된다.

2003년~2017년간 기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은 각각 21조 2천억 원, 5조 8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2002년 상환대책 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정부는 향후 10년간(2018년~2027년) 21조 2천억 원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조 1천20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조 5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 부담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 완료 이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 간 공적자금 상환분담은 변동될 수 있다.

서울=백상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