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로또’ 청약전쟁 예고… 하남 위례·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관심 집중
당첨만 되면 ‘로또’ 청약전쟁 예고… 하남 위례·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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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조치
주택가액 2억5천6만원 초과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의무화

하남 위례와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시작되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예정 분양가는 전용 46㎡는 3억 9천700만 원, 55㎡는 4억 6천만 원이다.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60~70% 선으로,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분양가)이 ‘2억 5천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신혼희망타운은 초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 여부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면서 로또 논란이 일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집을 팔 때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

평택 고덕지구는 46㎡가 1억 9천900만 원, 55㎡의 분양가가 2억 3천8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2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13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준을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해 최대 8년까지로 늘릴 방침”이라며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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