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오는 11일 검찰 소환…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된 사법부 수장 불명예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오는 11일 검찰 소환…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된 사법부 수장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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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계의 정점에 올랐던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된다.

전ㆍ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사법 분야의 대가로 불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연이어 역임했다. 부산지법원장을 거쳐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됐다.

이후 지난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된 양 전 대법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뒤 2011년 평생의 숙원이었던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 속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구상했던 사법부 시스템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갔다. 그중 하나가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인 상고법원 설치였다.

상고사건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이른바 ‘고등부장’으로 불리는 고위법관직을 늘리는 상고법원 도입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무리한 제도 추진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이를 돌파해 강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사찰 및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번 검찰 소환은 엘리트 코스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40년 동안 법관생활을 한 양 전 대법원장이 계속된 성공에 자만한 결과” 라며 “사법부 최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해 사법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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