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화된 소득 양극화,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속 가능한가
[사설] 심화된 소득 양극화,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속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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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한국사회에 만연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하고 또한 빈곤층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을 확대하였다. 특히 포용성장 정책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발표한 통계청의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계층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17.7%나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문제는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는데 이것이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 상위계층 20%의 수입은 작년보다 오히려 10.4% 증가한 것에서 더욱 잘 나타났다.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 요인은 고령화, 가구원 감소, 첨단자동화시설로 대체되는 산업구조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영업자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고용 한파가 발생, 일자리를 잃음으로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하위 20%인 1분위와 40%인 2분위는 가구당 취업자가 각각 20.9%와 7.6% 감소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라고 자인했지만,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통계청 발표 이후 경제부총리를 주재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언급 이외에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은 별로 없다.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결국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된다.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재원 투입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할 때 가능하다. 경제가 민간투자에 의해 성장하면 가계소득은 늘어 소득 격차와 양극화도 감소될 수 있다.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일관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정 기간 시행 후 정책 효과가 없을 시 이를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결단력 역시 중요하다. 경제는 시장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용되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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