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지옥 2기 신도시, 분담금 수십조 어디로 갔나
[사설] 교통지옥 2기 신도시, 분담금 수십조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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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액의 교통분담금을 냈는데도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불만이 크다. 일부 지역은 교통분담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통망 부족에 대한 주민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교통분담금을 분양권에 포함해 거둬간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주민들도 가구당 1천만~2천만원의 교통분담금을 냈다. 교통 수요자가 재원을 부담한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2기 신도시 10곳의 교통분담금은 17조8천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해당사업을 위해 서수원 주민들이 5천억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10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얼마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도 배제되면서 주민 불만은 더욱 커졌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냈다. 주민들은 고양시 대화동에서 끝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무산될 경우 지금까지 낸 교통분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달 2일 마감되는 국민청원에 1천800명 넘게 참여한 상태다. 운정신도시 주민이 낸 교통분담금은 2조296억원으로 알려졌다.
화성 동탄2신도시 주민들도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동탄 트램, GTX A노선 등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26일 집회를 개최했다. 하남 위례신도시의 위례 트램, 김포 한강신도시의 김포도시철도 등도 현안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교통망 건설을 위해 수십조원의 분담금을 걷고도 경제성 부족,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철, 도로 등의 건설을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포, 파주, 화성 등 2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공공택지가 서울 인구 분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주민의 교통분담금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금이 50% 정도 됐지만 2기 신도시는 27%로 절반”이라며 “3기는 2기보다 두 배 정도 더 투입해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2시 신도시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위해 3기 신도시는 분담금을 늘린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분담금이 깜깜이로 운영되면 주민과 마찰만 커질 것이다.
정부는 불신과 불만이 더 커지지 않도록 교통분담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미 약속한 2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선진국처럼 인프라 건설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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