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선관위원 청문회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격전
김창보 선관위원 청문회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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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가짜뉴스 공정선거 위협” 소병훈 “선거연령 18세로”
안상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작용 커… 독일도 개정 논의”
여야, 후보자 자질 검증보다 선거제 개혁·가짜뉴스 공방전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가짜뉴스’”라며 “전 세계 선진국에는 비례대표가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민주의식을 혼란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흔드는 반민주적 선동”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그는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군인들이 선동했다는 주장들을 야당에서도 일부 동조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방치되고 있을 때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 가공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다. 전문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선거연령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만 19세다. 선관위가 18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만 내지 말고 당위성을 국회에 강하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에게는 선관위가 곧 법이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작은 문제 하나라도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데 위원회 단위로 답변이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는 “선거관계 법령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고 해석이 쉽지 않다. 해석이 그때그때 안되고 위원회 단위로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이 적절치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나치, 히틀러가 독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로 유도했는데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수가 100여명 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해서 오히려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격이나 지향점이 비슷한 당에서 A당이 자당 후보를 홍보하면서 정당은 B당을 찍게 해서 B당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되게 할 수 있다”면서 “선진 대한민국에서 적절하지 않은 제도다. 비례대표제를 강화시키려면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도 채택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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