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공수처·드루킹’ 날선 공방
대정부질문 첫날… ‘공수처·드루킹’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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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전해철, 김학의 거론 “공수처 설치는 사법개혁 핵심”
野 “공수처 설치 현안보다 드루킹 사건 처리 더 시급” 맞대응

여야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등 고위공직자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인 사법 개혁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댓글조작 의혹 사건인 드루킹 사건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경기 의원 중 이석현(안양 동안갑)·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이날 질의자로 나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공세를 방어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나”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추천 4명 등으로 구성하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인데 어떻게 야당 탄압이 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필요하고, 그 수사대상은 김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외압 문제, 검증 및 추천 과정에서의 의혹도 함께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야 4당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야당은 공수처 설치 현안보다 드루킹 사건 처리가 우선이라고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유흥업소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해당 개별 사건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세 건의 사건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집중하고 특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이 이끈 경제공진화모임의 조직 ‘경인선’의 활동백서 내용을 거론, “드루킹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드루킹 공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가 발음하기 어려우니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한다. 대통령이 경인선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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