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과다 논란’ 이미선 거취 정국 변수로
‘주식 과다 논란’ 이미선 거취 정국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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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자진 사퇴하라” 총공세… 靑 인사라인 경질 등 압박
민주, 부적격 여론 확대에 곤혹… 보고서 채택 여부 정국 ‘뇌관’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4월 국회가 한층 더 경색될 조짐이다.

특히 청와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사태에 이어 이 후보자마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얼어붙은 야당과 청와대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국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야4당은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이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정의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부적격 의견’을 밝히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를 요구, 여야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특히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 라인 경질 등을 촉구했다.

특히 오 간사는 이 후보자 부부가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주식을 취득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빚는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공식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불법이 없으므로 적격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돼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량이 워낙 커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위법성이 있는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어서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 낙마로 귀결될 경우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여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함께 고민한 뒤 12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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