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알권리’ vs. ‘업무 효율성’, 도-도의회 자료요구 문제 온도차
‘도민 알권리’ vs. ‘업무 효율성’, 도-도의회 자료요구 문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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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도의회의 도 행정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요구에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력 낭비라는 도 공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5)은 도 집행부에 ‘31개 시ㆍ군별 4년치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 자료를 이틀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는 결산검사를 위해 최근 4년간의 추이를 확인하고자 결산위원장인 임채철 의원이 도 소통협치국을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이 각 실ㆍ국으로 전달, 담당공무원들이 무리한 요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지난 9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무리한 예산 자료제출 요구 반대’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과 댓글에는 31개 시ㆍ군에 교부된 내용과 결산액 등을 4년치나 찾아서 작성ㆍ제출하려면 업무가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도 해당 자료를 모두 검토할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에서 임채철 의원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해 실ㆍ국별 취합이 아닌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취합하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공포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10일 이내 관련 보고 규칙도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앞서 제334회 임시회 중 관련 조례안 심의에서도 도가 반대 입장을 드러냈지만 통과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4년치 자료를 취합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와 가능한 기간 내의 요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도 결산 검사가 5월 1일 시작되는데 사전 분석용으로 자료를 요구했다. 예산 및 회계부서에서 손쉽게 취합해 결산정리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노조와 상의해 회계과에서 취합해 25일까지 전달받기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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