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앞서 총력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앞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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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을 확충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및 인사권 독립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오는 5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우선 다음 달 14일 대회의실 1층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할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의견 수렴과 함께 안건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경기지역 행안위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ㆍ김병관(성남분당갑)ㆍ김한정(남양주을)ㆍ소병훈 의원(광주갑)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송 의장은 25일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도 최근 구성했다. T/F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정당학회 가상준 단국대 교수 주도로 3개월간 진행된다. 지방의회 인사운영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비교연구한다. 또 도의회 인사권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할 방침이다.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점을 고려해 안건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 마련 등에 대한 부분도 연구한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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