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폭탄’ 없어질까…권익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수도세 폭탄’ 없어질까…권익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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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수도사업소의 수도세 부과 방식이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이 내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도세 폭탄’을 막고, 주거생활 질서 유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전국 17개 시ㆍ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ㆍ도는 공급거리, 물 생산시설 규모 등 지역별 취수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 부과체계 등을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수도사업소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의 요금구간을 둬 누진제 요금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한다.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는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리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관리사무소가 실제 납부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한 금액을 처리하는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초과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일정 비율로 잉여금을 반환하거나,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따로 징수하는 ‘공동수도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금을 초과납부한 입주민이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지만 정상납부한 입주민은 추가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요금 과다징수 및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요금 초과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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