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태웠지만… 앞길은 ‘첩첩산중’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태웠지만… 앞길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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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만장일치 추인… 바른미래 12대 11 겨우 통과
한국당 반발, 국회 철야농성… 주말엔 광화문 규탄집회 추진
문 의장 “패스트트랙 중에도 합의 이르도록 의장 권한 행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안건을 일제히 추인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는 단 한 표 차로 패스트트랙 추인이 이뤄져 이에 반발한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탈당을 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여기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았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부 이견 없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의 의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 시작부터 출석 의원 과반으로 당의 입장을 결정할지 아니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하는 등 날선 신경전을 펼치다 결국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의결이 아닌 ‘보통 의결’일 경우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보통의결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다만 당원권 정지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줄어드는 참극을 빚기도 했다. 

반면 패스트트랙 추인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번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부터 25일까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패스트트랙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공세의 수위를 바짝 높였다. 

또한 지난 20일에 이어 오는 27일에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모든 원내외 수단을 동원,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개혁법안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만 얻으면 되는 만큼 저지선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다만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면서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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