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앞다퉈 선심성 현금 복지… 긴장하는 인천시
경기·서울 앞다퉈 선심성 현금 복지… 긴장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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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자체 첫 어르신수당 지급 안산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市, 2021년 노인·보육 예산에만 국·시비 포함 1조6천억원 예상
포퓰리즘 정책 재정난 가중 우려

인천시의 노인·보육 등 2대 복지 예산이 급증한데다 서울, 경기도 등이 펼치는 포퓰리즘(populism) 복지정책까지 유입되면서 재정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2021년 2대 복지 예산은 노인 약 40만명에게 기초연금 9천200억원, 보육 관련 약 6천700억원 등으로 총 1조6천여억원(국·시비 포함)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첫 지급한(65세 이상 소득하위20%) 기초연금은 8만4천원이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만원, 올해 4월부터 3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상향으로(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2021년 인천의 기초연금 지출은 9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인천 노인인구 변화 수치를 보면 2025년 약54만명, 2030년 약 69만명 등로 기초연금 지출이 앞으로 5년 후에는 1조원을 돌파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 예산도 지난 2012년 3천27억원(국·시비)에 불과했지만 9년만인 2021년 예산은 약6천7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육 관련 복지 예산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2대 복지 예산이 폭증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다”며 “더 큰 문제는 서울·경기에서 추진되는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이 인천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보육·청년에 대한 현금성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쉽게 표를 얻는 수단이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지난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시와 군·구들이 벤치마킹했다.

그 결과 시·군·구는 올해 78억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했다.

문제는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현금성 복지 지원이 서울·경기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구는 지자체중 처음으로 지난 2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1만1천여명에게 어르신 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또 경기도 안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165만원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심성 복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첫선을 보이면서 인근 지자체는 긴장하고 있다.

지자체끼리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황인데다, 어느 곳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중구와 안산시 정책을 인천에 도입하면 연 수천억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며 “현금지원성 복지를 줄이고 정책적 복지를 위해 시·군·구가 소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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