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당 뺀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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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적용 골자
선거권 18세 이상으로… 오늘 정개특위서 의결 예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각각 225명과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고양갑)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했다. 현행 지역구 253명에서 28명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이어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작성한다.

또한 정당은 지역구 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고, 낙선자중 석패율(낙선자 득표수/당선자 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석패율제’도 담았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절차와 전국 또는 권역단위의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한국당이 거세게 항의할 것으로 예상돼 순탄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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