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환영…국토보유세 도입도 이뤄져야”
경기도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환영…국토보유세 도입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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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후분양제 확대 발표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가구에서 올해 7천 가구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가구가 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럭 549가구, 동탄2 A94블럭 1천227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ㆍ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614가구), 춘천 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 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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